교육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선고, 입시공정성 강화 계기로"
교육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실형 선고, 입시공정성 강화 계기로"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5.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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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학업 성적 관리 강화하겠다"
교총 "성적 비리는 교육악, 반드시 퇴출해야"
공정사회시민모임 "학생부 종합전형 폐지를"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 "학종 수명 다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2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대입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라며 학종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9.05.23. (사진=공정사회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교육계는 이번 판결을 내신 등 입시 공정성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험보안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인식을 강화하고 학업성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총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이 학교 내신과 학생부의 신뢰도·공정성을 더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건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지켜 온 절대다수 교원의 자긍심이 실추되고,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평가받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에게 상실감을 줬다”면서 “사법·행정적 처벌 이전에 학교와 교원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문제 유출은 치열한 입시경쟁이 낳은 우리 교육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개인의 일탈을 막기 위한 대책(CCTV 설치, 고교 상피제, 처벌강화, 학업성적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부장 연수 등)이 마련돼 시행 중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 이전에 깨끗한 교직윤리를 실천하는 교육자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이 대입제도 개선 관련 아전인수식, 백가쟁명식 주장이 확산되는 것은 경계했다. 교총은 “대입제도 개선은 단편적, 대증적 처방이 아닌 동시적‧종합적 방안을 제시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이런 변화는 학생‧학부모와 교사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육시민단체인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에도 입시 비리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보여줬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대입제도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인만큼 대입 수시모집, 학종 전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시확대추진학부모모임·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도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교수자녀 및 친인척과 관련한 대학 감사에서 잇따라 사건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대학의 자율성 운운하며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며 "학종의 폐단을 인정하고 학종의 수명이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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