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교수 '한국장학재단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서 밝혀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대학 재정 관점에서 본 학자금지원 제도' 주제발표에 나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장학재단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대학 재정 관점에서 본 학자금 지원 제도' 주제발표에 나서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거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더 이상의 등록금 인상 억제는 자살행위다.”

24일 한국장학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창립 10주년 심포지엄’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물가 인상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학 재정 관점에서 본 학자금지원 제도’라는 주제 발제를 통해 국민 1인당 GDP 대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9%로 OECD 평균 38%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2000년부터 유지되던 OECD 평균 등록금은 2015년 29%로 크게 곤두박질쳤다”며 “등록금 동결 및 인하 유도 정책으로 현재는 25% 이하로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OECD와 같이 40%를 유지했다면, 2017년 사립대학의 적정 등록금은 1131만1000원으로, 당시 사립대 평균 등록금(739만9000원)보다 380만원 더 높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학생 1인당 고등교육 지출규모’ 역시 OECD 국가들은 꾸준히 성장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1만 달러 내외로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일본 1만9289 달러의 절반 수준, 미국 3만 달러의 1/3 수준이다.

이 같은 대학 현실은 재정 악화를 가져와 필연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했다. 재정 개선 자구책으로 외국인 학생 수를 늘리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교수는 “고등교육의 지속적 경쟁력 약화와 학부교육의 질적 수준 하락은 국가 명운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실제 평균 8~9만명을 유지하던 외국인 학생 수는 최근 12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수익사업으로 알려진 어학연수생 수는 3만6000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도 요구했다.

김 교수는 “60조원에 달하는 유·초·중등교육 예산에 비해 고등교육은 10조원 수준이고 이마저도 4조원은 반값등록금 예산”이라며 “유·초·중등교육으로 쏠린 교육재정의 효율적 재배분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 투입이 수반되지 않은 등록금 인상 억제는 대학재정 악화와 교육 경쟁력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물가상승률 수준에서의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도 이날 개회사를 통해 “반값등록금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다. 양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을 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부터 초·중등 학생 대상 지원을 중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