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논란 진화될까...박찬대 의원 간담회
국공립유치원 민간위탁 법안 논란 진화될까...박찬대 의원 간담회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6.07 11:52
  • 댓글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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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7일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 시위 모습.(사진=지성배 기자)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 7일 열린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집회 시위 모습.(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 반대연대'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교사단체들을 상대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7일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치원학무보 비상대책위원회 등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단체 대표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교사와 학부모 단체는 "국공립유치원의 경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과 맞지 않는다"며 "정부 여당이 교사와 학부모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금의 국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만을 유아교육과가 설치된 대학 등에 맡기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도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권지영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국공립유치원 2021년 40% 확보 방침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500개에서 1000개 학급으로 대폭 늘리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공립의 투명성과 사립의 수요자 접근이라는 장점을 모은 모델로, 운영방식의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차원으로 유치원 공공위탁 필요성이 있다"면서  “국공립 운영의 새로운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열린 자세로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로 구성된 '국공립유치원위탁경영 반대연대'는 이날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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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2019-06-07 14:44:18
국공립 확대한다더니
민간위탁이 꼼수였나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민간위탁반대 2019-06-07 13:55:44
민간위탁 반대합니다. 적폐가 짙어지는 법안 폐기하세요

은혜 2019-06-07 13:43:14
공공성이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을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제발 생각하고 법안 내주세요 민간위탁이라니요 ? 가당치도 않네요 정말

민간위탁 반대 2019-06-07 13:27:34
과정이 잘못된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대! 박찬대 의원의 공립유치원 민간위탁, 우수교원 채용 법안 발의를 반대합니다!

박찬대의원 법 즉각철회하라 2019-06-07 13:24:57
민간위탁 즉각 철회하세요!!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바로 공공성입니다.
불과 얼마전 사립 유치원 비리사태 겪었지 않습니까?
국민들과 아이들을 기만하시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실현시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