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해 장애학생 폭행사건이 발생했던 사립 특수학교들이 올해 공립으로 전환한다. 또 공립 특수학교 3곳과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하고, 장애학생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은 14일 서울 정인학교에서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서울 강북구 소재 공립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에서 주재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발표, 오는 2022년까지 공립 특수학교 26개교를 신설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을 신·증설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 첫 단계로 올해는 공립특수학교 3개 신설, 특수학급 250개 증설이 목표다.

현재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와 서울인강학교에 대한 공립학교 전환이 추진 중이다. 태백미래학교는 지난 3월 공립으로 전환을 완료했고, 서울인강학교는 2학기가 개강하는 오는 9월 공립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 활동 지원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도록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