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7일 반바지 등 금지 하절기 복장 규정 공문 발송
현장..."초등학생이냐, 차라리 유니폼 지급하라"
'지나친' 등 애매모호한 단어 사용..."교권 침해 우려 있어"

교육부는 지난 17일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을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예시를 든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을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으로 예시를 든 공문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고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반바지를 입지 마세요.”

교육부가 지난 17일 보낸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반바지나 찢어진 청바지를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 예시로 들어 현장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인사혁신처가 작성한 해당 공문을 지난 17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보냈으며, 일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그대로 공문 또는 게시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 진작을 위해 품위유지와 공직예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고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절기를 맞아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업무능률 향상 및 절약을 위해 간소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을 요청했다.

공문에는 정장바지와 면바지 등은 권장하고, 지나친 개성 표출로 불쾌감이나 거부감을 줄 수 있다며 슬리퍼, 반바지, 찢어진 청바지 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복장이라는 예시를 들었다.

이를 두고 현장 의견은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박민영 경기 청림중 교사는 “수업이라는 공식적인 업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복장도 공식 자리에 맞게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출 필요는 있다”며 교사의 반바지 착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수업이 없는 여름 방학이나 출퇴근때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새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정책국장은 "교사의 품위는 교사 개인의 인성, 자질, 사명감 등 다양한 요소로 유지되는 것이지 복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장은 교사 자율로 맡겨야 할 문제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최창진 경기 문기초 교사는 “초등학생도 아니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위해 교사 복장을 통제하는 모순된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차라리 교사에게 유니폼을 지급하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일 반바지를 입고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나라꽃 무궁화 축제'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난 3일 반바지를 입고 수원 만석공원에서 열린 '나라꽃 무궁화 축제'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2018.08.03. (사진=수원시)

정부와 교육부가 너무 세세한 것까지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조윤희 부산 금성고 교사는 “교사의 언어, 복장, 태도 등 모두가 잠재적 교육과정이지만 교사의 복장까지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중앙부처가 지침을 내릴 사항이 아니라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할 사항”이라며 중앙부처의 세부적인 지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정부가 민주화를 외치면서 반바지 착용까지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금지 보다는 반바지 착용의 장·단점 및 우려점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안내해 학교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과다하게’ 등의 표현이 교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제원 전북 완산고 교사는 “상급 기관은 교장의 자의석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공문 발송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도 교장이 복장 등에 문제를 제기해 교권을 탄압한 행위가 있는 만큼 상급 기관이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교사의 복장이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경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유희선 경기 양오중 수석교사는 "교사들의 복장이 예전에 비해 많이 자유로워진 건 긍정적"이라며 "반바지의 편리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교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지나친 노출은 조금 곤란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는 폭염으로 인해 하절기 복장으로 반바지를 허용하는 분위기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청은 지난 4일 도민과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 7~8월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반바지 착용을 허용할 방침을 밝혀 화제가 됐다. 경기도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1621명 중 80.7%가 반바지 착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윌, 현대자동차, SK텔레콤, 대명그룹 등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반바지 출근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