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국정교과서 공방 끝 '파행'
교문위, 국정교과서 공방 끝 '파행'
  • 지성배
  • 승인 2015.10.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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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9일 결국 파행됐다.

국회 교문위는 애초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예산안은 상정도 하지 못한채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벌였다.

이날 교문위 파행은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치권의 최대 쟁점인 만큼 예고된 수순이었다. 교문위는 이날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의원총회를 소집해 오후로 밀렸고, 오후 개의된 교문위도 여야의 정치적 공방으로 파행됐다.

특히 야당은 이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안 심사와 연계하며 향후 상임위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 선언했다.

이날 야당은 교육부가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와 관련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여당에게만 제출한 자료에 대한 법적 조치와 함께 야당에게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섰다.

앞서 교육부는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야당에게도 제출하라는 요구에 "특정 정당의 요구에 의해 제출한 자료"라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었다.

이를 두고 여야 교문위원들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교육부도 거듭 자료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교문위는 파행에 빠졌다.

또한 여야 교문위원들은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황 부총리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구분 고시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위증 논란을 벌였다.

특히 야당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도 요구했다.

이같은 논란 끝에 결국 교문위는 개회된지 1시간30분 동안 의사진행 발언으로 공방만 벌이다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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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배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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