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카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립대학은 학생·학부모가 지원받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총 7조원 상당의 정부재정지원을 받고 있지만 전체 사립대·전문대 278개교 중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안 받은 곳이 111개에 달해 40%에 이른다."

교육부가 고려대, 연세대 등 16개 사립대들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들 대학은 개교 이래 단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으며 학생 정원은 6000명 이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4일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본다"며 "감사인력 부족으로 관행처럼 해오던 부분, 일부 관료가 사학과 연결돼 있다는 오명을 확실히 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시적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인 감사계획을 세우는 등 제도개선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학생 수 6000명 이상,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이번 종합감사부터 현재 구성 중인 시민감사관을 투입해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첫 대상으로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학생 수 6000명 이상이면서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학으로는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카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 16개교다. 

유 부총리는 "지침과 시행령, 법률 등 제도개선과 교육부 업무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선안까지 준비하겠다"며 "7월 첫주에 발표될 사학혁신위원회 권고안이 나오는대로 즉각 검토에 착수하고, 의견 등을 두루 살펴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학비리 퇴출 및 제도개선을 위해 장관 직속 위원회로 도입됐지만 초반에만 몇 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3일 권고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2018년 4월부터 5월에 걸쳐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사안 조사를 실시한다.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