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기고]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 조원표 경기 소안초등교 교무부장
  • 승인 2019.07.0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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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에듀인뉴스] 어제는 남북미 정상들이 함께 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2014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53.5%가‘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초등학교(71%), 중학교(54.3%), 고등학교 (47.8%)의 순이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성인(71.6%)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원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통일 비용 때문인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영국 피치사는 2003년 한국의 통일 비용이 약 24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통일 비용은 어떤 통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남북한이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경제개발에 투자해서 남한과 북한의 격차가 줄어든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통일 비용은 줄어들 것이고, 만약 급진적인 통일을 한다면 그 비용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통일 비용의 대부분은 통일 이후 북한에 생산 기반 시설을 건설하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등 북한 경제를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것은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투자가 될 수 있다. 길을 닦거나 공장을 지으면 관련 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 국민소득이 확대되어 투자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제개발 비용의 상당한 부분은 민간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해 투자하게 되는데 이를 통일 편익이라고 한다.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 통일 비용이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수 있다.

분단 비용은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지 못해 드는 비용으로 전쟁 위협에 대비한 안보비용, 이념 대립으로 인한 사회 심리적 억압, 이산가족의 아픔 등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분단 비용이 엄청나므로 통일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통일 편익을 고려하면서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할 것이다.

남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보면서 정말로 통일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본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등교 교무부장  na64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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