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탈락으로 본 '의무교육과 자사고 페르소나(Persona)'
상산고 탈락으로 본 '의무교육과 자사고 페르소나(Persona)'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7.01 16:5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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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윤 대구 심인중학교 교사

[에듀인뉴스] 우리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그러하듯 교육분야도 근대교육에서만큼은 미국의 것들을 대부분 원형화해 가져왔다. 교육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 및 평가방법, 시설과 기자재, 심지어 지우개 하나까지도. 그러나 편리한대로 취식하다보니 순서와 아귀가 맞지 않은 것도 많다. 21세기 4차산업 시대, 온라인 디지털 리터러시의 세상이 왔다. 구글로 모든게 가능해진 시대, 짧지만 미국 연수에서 보고 듣고 공부한 대로 그 차이와 생각들을 11회에 걸쳐 옮겨보고자 한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미국 엘리트 교육의 모방, 자사고 페르소나(Persona)

페르소나(Persona)란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가 벗었다가 하는 가면을 말한다. 사람(Person)/인격, 성격(personality)의 어원이 되고, 심리학 용어로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을 의미한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 카를 융이 분석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도덕, 질서, 의무 등을 따르는 것이라 하며, 자신의 본성을 감추거나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사회 안에서 주변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식으로 비추어 보여지는가를 신경써서 그에 맞춰 좋은 이미지로 자신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본성과는 다른 가면을 쓴다거나 연기한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십수 년 전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미국을 최초 방문했을 때였다. 당시 비행기가 내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부터 귀국 전까지 필자에게 주로 관찰된 미국인들이란 다분히 주관적이지만 크게 세 부류 정도로 갈렸던 것으로 선명히 기억된다.

노숙자, 유색인종의 일용노무자들 그리고 부유한 백인들이다.

이후 미국에 갈 때마다 느낀 기억과 느낌들도 이와 대략 비슷하거나 오히려 계층·인종 간 차별화 현상은 점점 짙어진 듯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필자의 오랜 질문은 이렇다.

미국은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회균등과 평등의 나라라 칭하면서도 왜 이렇게 심한 계층 구별과 차별이 현대사회에까지 노골적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다른 분야는 몰라도 교육과정과 방법 수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계속 이러한 틀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화두처럼 꽂힌 이 궁금증에 대해 적잖은 시간 동안 고민하고 탐색해 얻은 결론은 바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에 태생적, 체제적으로 발생하는 상극인 시민 자유와 국가 의무 간에 괴리된 선택적 합의와 비선택적 관용 때문이라는 잠정 결론에 다다랐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역사발달에 따른 다름이나 질적 차이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미국을 롤모델로 교육 정책사업들을 들여와 재료로 삼은 탓에 시간이 갈수록 외형은 미국적인 데 반해 내부 모습은 과거 지향적으로 굳어져 왔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란 외형 속에 자본가들의 기득권 유지 욕구가 오늘날까지 수능유지 확대, 학생부교과전형 그리고 자사고 득세라는 허울만 보기 좋게 만들어 놓았다.

이명박 정권의 자작품 자사고..."미국 엘리트 사학의 모방이자 아류"

요즘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으로 세간이 시끄럽다. 유명 수학책 저자, 홍성대 이사장과 전북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란 두 거물이 벌이는 희대의 치킨게임쯤으로 감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히 보수 대 진보쯤의 진영논리가 아닌 시대적 패러다임과 교육혁신 플랫폼의 대충돌로 보는 것이 더욱 더 적합하다.

사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수학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용과 변화를 가져온 다른 과목과 달리 꿈쩍도 하지 않는 바위처럼 치부되어온 게 사실이다. 동시대 미국에선 수학-과학융합(STEAM) 수업이 대유행을 해도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은 STEAM 도입 방법이나 공학용 수학 도구의 교실 적용에 흉내 정도만 냈을 뿐 현실은 여전히 두꺼운 수학의 정석만큼이나 수업방법개선에서 매우 답보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학교육도 요즘은 디지털 리터러시 도래와 협업을 매개로 하는 시대적 요구 속에 많은 변신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이사장 입김이 그대로 반영되는 상산고의 수학은 계속 핵심과목으로 점철됐다. 이 것이 소위 의대 진학 전문학원(?)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 수단과 재료로 사용되어 왔다는 사실은, 이미 상산고에 아이를 보내거나 보내려 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통용되는 상식이다.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상산고의 자사고 탈락결정, 과연 전북교육감이 욕먹을 짓인가?

이 논의에 대해 우리는 최초 김대중 정부 때 세운 재단전입금 25%의 자립형 사립고(상산고 포함 6개교)가 아닌 이명박 정권의 자율형 사립고(전입금 5% 이하, 단 전국단위 모집형은 재단전입금 25%)를 50여개 학교로 도입한 그 배경과 저의가 대체 무엇이었던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프로젝트는 교육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라는 미명하에 도입한 대표적 학교민영화 공약정책이었다. 바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정책’인데 마치 4대강처럼 강제로 도입하면서 사학의 사적 소유와 자유경영을 2002년부터 사학재벌에게 공식화시켜 버렸다.

바로 이때 기존 자립형 자사고 6개교도 모두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로 전환했다. 재단의 실질적 사학 운영권이 더 강해지는 것이다.

교육과정 전횡이라 부를 만큼 공교육 정상화나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먼 일부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의 도입과 여기에 명문대와 의·치대를 보내고 싶은 기득권 계층의 학부모 욕망과 저소득층과 분리해 공부시키려는 신계급주의 욕심이 결부돼 오늘날까지 이어졌다.

사학 자율성 제고와 수요자 선택권 보장, 다양한 학습욕구충족과 교육경쟁력 강화라는 꿀 발린 언어도단으로 공교육의 평준화정책을 마구 부수며 나타난 과거 명문고 부활로 인해, 자사고가 사회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 계층 간 교육기회 불균형을 심화한 주범 역할을 해 온 사실은, 소위 자사고 교사조차도 거의 인정한다.

이런 자사고의 원형적 틀이 미국의 엘리트 사학이란 계층 분리적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란 사실까지 알고 나면 이번 취소 결정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자 받아들여서는 안 될 교육정책이다. 그러나 2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조차도 그러한 조치가 집단 간 논쟁과 교육권 침해로 치부, 와전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하다.

물론 민족사관고 같은 이명박 정부 이전의 설립 정체성과 교육이념이 분명한 자립형 사립고들과는 분명 다른 논외로 하고 쓰는 말이다.

민족공동체적 평등과 형평성 Vs. 자본주의적 차별성이 내재된 다양성

미국의 의무교육은 학년제로 의무교육을 정하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연령제로 시행되며, 주마다 약간 다른 곳도 있다. 과거에는 연방법상 대부분 만 6세부터 16세 사이로 정했지만 2013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점차 의무교육의 상한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무교육법을 개정해 요즘은 전미의 반 이상 되는 주에서 만 18세를 의무교육연령으로 두고 있다.

이와 동시에 무상교육의 혜택도 크게 확대하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법과 정책으로 학생들이 학업을 중도포기하지 않고, 더 오랜 기간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종국에는 국가단위의 기초학력 증진이나 4차 산업화에 따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확대와 지속성을 위해 끊임없는 정책 개선을 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미국도 워낙 큰 땅덩어리에 다인종 국가라 국민 상호 간 물리적, 공간적 소통은 미국이라는 대국의 이미지만큼 그리 녹록하지 않다.

희한한 건 요즘같이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도 현장의 교육격차는 여전히 크고, 자문화 중심의 폐쇄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아둔한 미국인이 많다는 현실을 보면, 건국 초기 식민지 시절부터 교육을 중요시해 온 나라란 사실은 상당히 의외로 들릴 정도다.

그러나 미국은 초기 필그림(Pilgrim, 1620년 메이플라워호(The Mayflower)를 타고 미국으로 간 영국인 the Pilgrim Fathers 중의 한 사람)의 정착부터 현재까지, 교육과 종교의 영향이 매우 커서 종교 중심의 사학 교육체제가 큰 힘을 발휘하는 나라다.

그래서 대부분 주에서 시행하는 의무·무상교육은 초등에서는 공·사립 간 큰 편차가 없으나 중학교, 특히 고교에서는 주립이나 국공립보다 상당수 사학이 훨씬 더 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인 대학, 대학원 교육도 마찬가지여서 세계 여느 나라의 대학들 보다 우수한 사학명문들이 많은 편이다. 그래서 UC 계열의 UC Berkeley, UCLA 등 각 유명주립대나 국공립 대학교들도 있지만 주로 하버드를 포함하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서부의 스탠퍼드, 시카고, MIT, 듀크 등 명문 사립대학들을 기득권층이 좀 더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이 모두를 몇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국은 애초 교육을 중시해 온 나라인 만큼 모든 계층과 다양한 인종들에게 공교육,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종교, 사학, 백인 중심 엘리트 사교육이 양 바퀴처럼 나란히 돌아가는 국가다. 이는 철저히 비선택적이며, 사회와 대중은 이를 관성·관용적으로 수용하고, 철저히 자본주의라는 프레임에 갇히거나 심하게 나뉜 채 살아간다는 뜻이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미국교육의 원형과 실재는 이러한 엘리트 기득권층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부를 지속 영위하려는 플랫폼이란 말이 더 가깝다.

왜 이런 불평등한 플랫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가.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분명 교육헌장에서 명시한 것처럼 민족주의적이고 공동체적 사명감과 평등교육이 정신과 정서로 규정화되어 있다. 미국처럼 이면의 백인 중심적 인종 분리정책이나 계층 간 차별정책은 분명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제도 따라온 자사고 도입, '이율배반적!'

청출어람인가? 일개 정권의 전략적 선거공약으로 촉발된 미국발 우리나라 자사고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수월성 교육이란 선택지를 넘어 대사회적으로 엘리티즘을 공고히 하기 위한 모범답안으로 시작됐다. 대를 이어 자손들을 사회 기득권층으로 대놓고 분류하고 진입시킬 수 있는 훌륭한 업그레이드 장치다.

처음부터 일반고에서 우수한 아이들을 뺏어와 하나같이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시키는 것에 매몰된 비교육적 양태를 대놓고 거듭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특목고처럼 어떤 정체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거기다 자율형 사립고는 문자처럼 자율보다는 사학재단 자유로 운영되기까지 한다. 문제가 있는 어느 사학재단도 비슷하겠지만 특히 상산고의 경우, 졸업생들의 언론기고 등을 읽어보면 재단은 그 어떠한 교육적 형평성이나 다양성을 키우려는 교육과정 쇄신의 노력은 않고, 그저 수능중심 수업과 평가로 획일화해 최우수 아이들 간 치열한 경쟁체제로 유도해 다양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한 줄로만 세운다고 자주 성토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작년쯤일까? EBS 다큐에서 방영된 한 중학생의 모습은 교사를 떠나 한 인간으로서 참 마음이 아팠다.

전국에서 내노라 하는 한 중학생이 그토록 바라고 바란 상산고로 진학해 거의 매일 밤을 새워가며 공부했지만 겨우 받아 든 시험결과는 8, 9등급. 그 참담한 결과에 가슴 쥐어짜듯 울먹이는 영상의 내레이션은 아직도 귓전에 맴맴 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교생 중 의대 진학 평균 30% 내외에서 배제된 3.5등급 이하 학생들은 2학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수, 삼수를 기본으로 생각하며 의대 진학 준비를 한다는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다.

이게 과연 그토록 바란 그들만의 리그이자 국가 의무교육 속 진정한 수월성 교육인가? 처음부터 의대 전문 대안학교로 설립했으면, 그나마 비교육적 이전투구로 보이진 않았을 듯하다.

이러한 파행적 운영과 악순환을 거듭한 상산고는 고유행정적 감독권을 가진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이해와 설득, 반성과 개선을 보이기는커녕 교육감의 합리적 고유 권한인 행정조치 자체에 전면 반발하고 의대생 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등 언론플레이까지 하고 있다.

참 비이성적이다. 이는 단순히 자사고 취소조치에 대한 공식 항의로 비치기보다 도 넘은 집단이기주의와 항명행위 그 이상으로밖엔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31조 캡처.
대한민국 헌법 31조 캡처.

헌법에 명기된 의무교육, 자사고의 학생우선선발권 자체가 위헌

교육의 평등은 엄연히 헌법에 명백히 기재된 문구다. 각론적 개념의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으로 기술되었지만 총론적 개념의 상위 헌법은 분명 중등교육, 즉 고등학교까지를 의무교육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고교도 차후 교육비 무상화까지 실행 예고되는 것이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롯한 국가 의무교육은 이런 자사고 같은 자본주의적 차별과 역차별적 과정이행을 정책에 삽입시키거나 국민에게 의무교육이란 이름으로 애초 일반고에서 자사고를 분리, 우선 선발하지 말았어야 옳았다.

더불어 의무교육이란 국가 교육원칙 아래에서 현재의 수능 같은 집단 표준화 시험을 일괄적으로 치르게 하려면 반드시 자사고와 같이 특정 집단에게 특별히 차별화된 수업권과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게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개인노력이 보장되고 비교적 동등하게 공부할 환경과 조건을 국가는 제공해야 한다.

냉정한 이원고립적 차등과 치열한 배타강제적 경쟁은 학창시절이 아닌 성인이 되어서 느껴도 충분히 차고 넘치는 질곡들이다. 선행학습도 하지 말라고 철저히 단속하면서 차별교육은 왜 선행되어야 하는가?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이용한 자들의 놀음에서 시작되었다. 소위 ‘돈’ 때문에 아이들의 최초-최후의 조건과 결과까지 미리 가늠되는 것은 참으로 부도덕한 어른들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혹자는 자본주의, 시장주의로 대입하지만 이런 천민자본주의적 의식 관성까지 애써 거들고 싶지 않다. 분명한 건 개인의 노력여하에 따르지 않은 채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부에 의해 그 자식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앉아 세상을 선택할 권한을 미리 갖고, 그 반대의 누구는 큰 거인의 발에 밟히는 원죄 탓에 제대로 된 선택 한번 못하고 끝나는 군상들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합리적 교육 분배의 형평성 우선돼야

‘역치’라는 말이 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극 세기를 나타내는 수치다. 자극의 세기는 자극의 반응과 결코 반비례하지 않는다.

돈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핵심 매개로 존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세상에 산다는 점을 이성적 합리로 고려하더라도 교육적 역치에 대한 분배와 실행만큼은 더욱더 인간적·감성적으로 조심스레 접근되어야 하며 대중 전체에게 골고루 전파되어야 한다. 과학이나 경제학이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교육에서 비롯된 여러 불평등적 파행과 일탈들로 인해 살아갈 미래세상은 더욱더 좁아지고 불행해질 것이다.

현실 교육이란 실행과 실물로 쌓이는 그림자들이며 우리 어른들은 바로 그 본보기다. 4차 산업, 미래교육을 논하기 전에 현재 비합리로 흐르는 자본주의적 기득권 중심 사회를 소외계층과 합할수록 합리적 교육 분배의 형평성은 더욱더 공고히 지켜질 것이고, 우리아이들은 더욱 더 형평성이 보장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선의적 측면에서 김승환 교육감의 이번 자사고 취소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도 선명한 교육의지라 여긴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소득이 많든 적든 아이들은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먼저 밟는 연습을 하기보다 서로 협업을 통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학교에서 먼저 배워야 사회는 건강해진다. 이를 위해서라도 일반고-자사고 분리책은 서둘러 중지되어야 한다.

그래서 말인데, 이젠 차라리 십수 년 지속한 정체성 불명의 자사고들이 스스로 먼저 화려한 무대가면을 벗어 던지고 진짜 페르소나(Persona)를 관객들에게 당당히 보여주어야 할 때가 아닐까?

정성윤 영어교사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대구 심인중‧고교에서 20년째 근무 중이다. 경북대 국제관계 및 미국학 석사 졸업 후 계명대 영어교육 박사를 수료했으며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대구교육청 등 국가교육기관, 대학교와 함께 출제, 검토, 연구논문 발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학생부종합전형 및 과정중심평가 등 연구 자료들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수업 및 과정중심평가 방법을 담은 구글클래스룸 적용방법으로 전국 특강과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8 전국창의융합수업대회(비상)에서 영어과 1등상를 수상했고 현재 한국멀티미디어학회 교육이사,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 전문위원 및 GEG 구글 에듀케이터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2015개정교육과정 영어교과서(YBM) 해설서 및 평가문제집, 학생부종합전형 고교백서(넥서스), 얇고 빠른 수능영어 독해 기본, 실전편(능률영어) 그리고 개정교육과정 중등영어과 평가기준지침(교육부, 평가원) 등 다수의 국가교육기관 저작과 연구물이 있다. jsykorea1808@gmail.com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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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의 꼼수 2019-07-05 18:41:01
고액입시학원화된 자사고는 폐지돼야죠.

2019-07-01 22:39:04
어느시대적 공리주의를 함부로 들먹거리는가...논쟁이 된다고 아무말이나 지껄이지 마시라~ 시대에 뒤떨어진 논리로 자신의 사견을 합리화 시키는 개소리만큼 공허하고 웃기는 말도 없다.제발 자기의 지극히 개인적인 비논리를 다수의 의견인양 정당화해서 여론을 선동할 꼼수를 쓰려는 야비, 치사, 졸렬한 짓은 제발 삼가하기바란다.당사자가 아니면 억울함도 부당함도 어차피 모르잖는가.당신이 상산고 학생과 학부모의 비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백분의 일이라도 알아? 우린 잘 하고 있고 행복하니까 제발 건들지만 말라구!!

불공정 참으란 말인가 2019-07-01 20:25:06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공정한 나라인줄 알았다.
<상산고 평가 전북교육청은 이랬다.>
—상산고는 전북지역에 있으니 80점 커트라인 넘어야 해.
—상산고는 사배자전형 갑자기 10프로 올려서 평가해서 점수 깎아.
실제로 상산고 평가는 이랬다.
“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했으며 결과는 정의롭지 못했다”
—-다른 시도 70점은 재지정, 민사고 79.77재지정. 전북교육청 상산고 79.61점은 지정취소.!!!
필자는 지금 상산고가 불공정 억압당했는데 참으란 말인가???

모순의 역설 2019-07-01 19:47:59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가져온 것이 우리교욱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푱방하는 나라들은 교육의 선택과 자율 운영을 존중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국가가 아닌데 의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억압당해야 하는가? 일반고 교육과정의 다양화도 결국 입시 학종을 위한 다양화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며 혁신학교가 고교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학부모들이 보고있는 현실을 교육현장의 교사가 자신만의 패러다임에 빠져 왜곡하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