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파업 대비 나선 정부...마지막까지 대화, 교육부-교육청 핫라인 구축
급식·돌봄 파업 대비 나선 정부...마지막까지 대화, 교육부-교육청 핫라인 구축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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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정부 의지 없다"...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요구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급식조리사·돌봄전담사 등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종합대책 상황실을 개설·운영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7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왔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를 인상하겠다고 제안했으나 학비연대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반대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상태다.

교육부는 파업 전 추가 협상을 진행, 최대한 파업 발생 자체를 막아보겠다는 계획이다. 

박백범 차관은 각 시도부교육감들에게 "파업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원만하게 협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조 측에는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2017년 가을 올해와 비슷한 갈등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룬 바 있다"면서 "가급적 파업을 자제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앞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집권 3년차에 노동존중은 커녕 노동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2019년 임금교섭 승리 △공정임금제 실현 △교육공무직 법제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대회의는 "공무원이나 교사를 시켜달라는 게 아니라 교육공무직을 또 다른 직제로 해 달라는 것"이라며 "또 우리의 처우를 대통령이 약속한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당장 어려우면 2~3년에 걸친 로드맵을 가지고서라도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대회의는 또 교육당국이 학교 비정규직과 성실한 교섭에 나서고 있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파업 전 교섭에서도 파업에 대응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교섭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당면해서도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가지고 와서 타결하자고 했으며 이견을 좁히려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년 전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시에는 조합원 7만5000여명이 참여 실제 파업학교 수는 약 3500개 규모,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1900여개였다. 교육부는 올해 조합원이 2만명 늘어난 만큼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백범 차관은 "오늘부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상황실을 개설하고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대응하겠다"며 "특히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지원 분야에 대해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급식의 경우 지역별 학교 여건에 따라 대체급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안내했다. 방과후 돌봄은 학교별 여건에 따라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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