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내일부터 3일간 총파업…학교급식·돌봄교실 파행 불가피
학교비정규직 내일부터 3일간 총파업…학교급식·돌봄교실 파행 불가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0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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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교육당국, 교섭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
연대회의 "사흘간 조합원 5만명 참가"
서울 전체 공립학교 중 105곳 대체급식 시행
경기도 학교별 파업참여율 50% 넘으면 도시락 지참 또는 대체급식 제공
각 시도교육청, 대체급식·도시락·단축수업 등 대책 마련 시행
2016년 학교비정규직 파업 당시 급식 대신 빵이 제공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실. 
2016년 학교비정규직 파업 당시 급식 대신 빵이 제공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당국이 2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기본급 인상 등에 관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이 총파업에 돌입해 학교급식과 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와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연대회의 측이 제시한 전직종 기본급 6.24% 이상 인상, 정규직대비 근속급 차별해소, 복리후생적 처우 차별해소 등을 요구에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을 제안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연대회의는 3일부터 5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고, 5만여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 소속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총 숫자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에 해당하는 9만4000여명이다. 파업 학교 수는 전체(국공립 유·초·중·특수학교)의 약 40%에 해당하는 6000여곳으로 예상했다. 

연대회의는 당장 내일(3일) 전국에서 약 4만명이 서울로 상경해 오후 1시부터 광화문광장에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조합원의 경우 이보다 앞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광화문까지 행진해 총파업에 합류한다. 연대회의 측은 4~5일에도 전국 각 지역별로 총파업 대회 등을 예고한 상태다.   

각 시·도교육청은 파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이 2일 오후 4시 기준 파업 예정 현황 집계 결과를 보면, 총파업 첫날인 3일의 경우 전체 1만8808명의 교육공무직 중 1525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급식의 경우 1026개 공립 학교 중 792곳은 정상운영이 예상됐고, 105곳만 급식 차질로 대체 급식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날 129개 학교는 기말고사 실시 등으로 급식이 없다. 돌봄교실의 경우 대체 교사 투입 등으로 모든 학교가 정상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연대회의 총파업 첫날인 3일 급식이 중단돼 대체급식을 시행하는 도내 학교(공립 병설유치원 포함)는 모두 1683곳으로 잠정 집계했다. 총파업 이틀째인 4일은 779개교, 5일은 615개교로 파악했다. 각 학교별로 조리사 및 조리실무사 등의 파업 참여율이 50%가 넘어가면 학생이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이나 떡, 우유, 외부 도시락 등을 제공할 방침도 밝혔다. 도교육청은 3일 도내 2260개 학교에서 5000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직원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72곳으로 잠정 집계했다.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 중 69곳은 빵·우유 등 대체급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도시락 지참(1개교)이나 단축수업(1개교) 등을 선택한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교육청은 3일 253개 초·중·고교 가운데 132개 학교가 파업 여파로 급식이 중단된다고 했다. 초등 69개교, 중학교 38개교, 고교 17개교, 특수학교 1개교, 유치원 7개원 등이다. 

울산교육청은 초등 21개, 중학교 10개, 고교 5개, 각종학교 1개 등 총 37곳이 파업한다. 이에 따라 초등 21개, 중등 6개, 고등 2개 등 총 29개 학교는 학생들이 지참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다.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빵과 우유를 제공한다. 

대구교육청은 478개교 가운데 초등 34개교, 중학교 8개교, 고교 2개교, 단설유치원 3개원 등 47개교의 급식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파악했다. 25개교는 도시락 준비, 19개교는 빵·우유 지급, 3개교는 단축수업을 할 예정이다. 돌봄 및 방과후 활동은 교직원 대체 투입으로 모두 정상 운영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공립학교 172개교 중 초등 47개교, 중학교 20개교, 고교 4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73개교에서 파업과 동시에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했다. 57개교는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 급식을 하고, 12개교는 도시락을 싸오도록 했다. 3개교(중 2, 고 1)는 단축수업, 1개교는 수영교실 운영으로 급식을 하지 않는다.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은 파업 미참여 또는 교직원 대체 투입으로 모두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도내 742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초등 74개교, 중학교 27개교, 고교 28개교, 단설유치원 1개원 등 총 130개교에서 급식이 중단될 것으로 파악했다. 이 중 57개교는 빵과 우유 등의 대체급식을 준비하고, 24개교는 도시락을 싸오게 했다. 파업으로 33개교가 단축수업에 들어가는 한편 16개 학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는다. 돌봄 교실은 50개 초등학교가 파업에 참여하나, 미운영 학교는 3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857개 국·공립학교 가운데 247개교가 급식 차질을 빚을 것으로 봤다. 98개교는 빵·우유 등의 대체급식, 99개교는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했다. 기말고사, 단축수업 등으로 62개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는다. 돌봄교실은 509개 초등학교 가운데 497개교가 정상 운영한다. 유치원 방과후 활동은 모두 정상 운영된다.

다른 시도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대체급식과 돌봄 대체인력 지원에 들어 갔으며, 상황실을 설치해 교육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파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파업기간 동안 매일 현황을 파악하고 급식 및 돌봄, 유치원 방과후과정 등을 파악해 긴급사항 발생 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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