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이여, 홍콩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
"세계인이여, 홍콩의 민주주의를 함께 지키자"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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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

"20대 때부터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부하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할 만한 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은 나의 삶과 정책적 철학을 바탕으로 주관적 관점으로 이루어진다. 내 시선이 옳을 수도 틀릴 수도 있지만 나름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주관적이고 관찰적인 시선과 철학을 바탕으로 하되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객관적 지식 및 데이터는 최소화 할 것이다. 정책가는 좌우 이념의 대립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게 내 신념이다." 젊은이의 눈에 비친 세계. 직접 경험하고 공부하며 깨달은 철학은 무엇일까. <에듀인뉴스>는 새해 첫 연재로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과 함께 떠나는 '옥승철의 세계 정책여행’을 기획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 나는 중국에서 2008년과 2018년에 유학생활을 했다. 2008년 당시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이라 인터넷으로 페이스북이 차단되었어도 그것이 반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다. 하지만 옥스퍼드에서 공공정책을 공부하고 독재국가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동기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 이후 중국에 잠시 머무르면서 내가 다시 느낀 것은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통제와 억압이었다.

정부가 물리적으로 나를 억압하지는 않았지만 페이스북과 구글, 유튜브 등 해외 미디어 매체들의 접근이 막혀있었다. 그것은 곧 나의 자유를 억압한 것과 다름없었다.

어찌 보면 작은 일이고 “구글과 페이스북을 안 하면 어떻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누군가에게 사상과 지식을 주입받지 않고 진실을 찾을 권리, 그리고 그것을 알 권리가 있다.

존 슈트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저서 ‘자유론’에서는 자유가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향유하는 정치적 자유임을 분명하게 말했다. 중국은 페이스북과 구글을 차단함으로서 내가 세계 어디서나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라는 나의 천부적 가치를 침해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개인 SNS는 물론이고 중국의 카카오톡인 위쳇을 항시 검열하고 감시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소문은 내가 중국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학생들은 으레 채팅 방에 정부에 반하는 이야기를 올리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였다.

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중국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지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즉 정치적 자유, 언론의 자유, 투표의 자유 등에 대해 말했고 이것들을 통제하는 중국의 상황이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물어보았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 학생은 중국이 중국만의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언론 통제와 투표의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 의아한 의문을 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필요악이며 자신들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민주주의를 옹호하였다.

지난 달 16일 홍콩 시민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출처=SCMP)
지난달 16일 홍콩 시민들은 빅토리아 공원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출처=SCMP)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혹시 홍콩의 우산혁명으로 불리는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었다. 그들은 홍콩의 민주주의 운동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했다. 나는 그래서 그들에게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모아두었던 홍콩의 민주주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여주었고 중국학생들은 적지 않게 당황한 모습이었다.

이러한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서 중국이 홍콩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중국식 민주주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이다. 중국의 시민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 받지 못하고 중국식 통제가 민주주의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중국 정부는 그렇게 해야 사회 제도가 안전하게 운용된다고 믿는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다르다. 그들은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의 민주주의 혁명과 민주주의 이론과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홍콩시민들에게 중국식 민주주의를 강요한다면 그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홍콩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언제든지 중국 당국이 유혈진압에 나서는 것이 이상하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또한 이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홍콩 사태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
옥승철 한국청년학회 부이사장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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