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올해 '교원성과급 균등분배'에 4133개 학교 9만4978명이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성과급을 똑같이 나눠 갖는 균등 분배에는 2018년 교원 9만5575명, 2017년에는 8만7085명이 참여했다.(표 참조)

전교조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발표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지났지만,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공동체 분열을 조장하고 교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면서 "미봉책으로 성과급 차등 지급률을 줄일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성과급은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해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성과보상을 통해 사기를 진작한다는 목적에서 2001년 도입됐다. 올해 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최소 50%에서 최대 100%로 그 사이에서 각 기관장이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성과급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교원성과급제는 이미 학교현장의 교원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으로 교원성과급제를 폐지하고 1조50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은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에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