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비 민간부담률 만년 1위 벗어났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의 3배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자리를 벗어났다. 올해는 칠레에 이어 2위지만, 여전히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이 OECD 평균에 비해 세배가량 높았다.

교육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OECD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34개 회원국과 12개 비회원국 등 46개국의 2012~2014년 기준 통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6.7%로 OECD 평균(5.3%)보다 1.4%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초·중·고 및 고등교육과 교육행정기관에서 사용된 교육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2위, OECD 평균의 3배 수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4.7%로 OECD 평균(4.7%)과 같은 수준이지만, 민간부담 비율은 2.0%로 OECD 평균(0.7%)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민간부담 공교육비는 학원 등 사교육비는 제외한 수치이다.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칠레가 2.2%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에 이어 미국(1.7%) 일본(1.5%) 뉴질랜드(1.5%) 순이었다.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노르웨이·스위스는 0.0%(민간부담률이 0%는 아니고, 소수 둘째자리인데 생략된 수치), 핀란드와 독일은 0.1%였다.

한국의 민간부담 공교육비 비율은 초중등교육보다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0.5%로 OECD 평균(0.2%)의 2.5배가량이었으나 고등교육의 민간부담 비율은 1.5%로 OECD 평균(0.4%)의 4배에 달했다. 다만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여서 정부부담은 줄고 민간부담은 늘어나는 OECD 국가들의 경향과는 달랐다고 교육부는 평가했다.

고등교육 분야의 경우 정부부담 비율은 2011년보다 0.1%포인트 증가했고 민간부담 비율은 0.4%포인트 감소했다. 2012년은 반값등록금 정책의 영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해이다.  하지만 재원 부담 주체에 따라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정부와 민간의 부담 비율이 8대2 정도인 반면 OECD 국가는 9대1로 정부 비중이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와 민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가 7대3인 반면 우리나라는 거꾸로 3대7이다.

▲고등교육 이수율 9년째 1위 

고등교육 이수율은 9년째 OECD 국가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우리 사회의 고학력 추구 현상이 심화하면서 부모보다 학력이 높은 청년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4~34세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68%로 34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7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했다. 55~64세 장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25%)보다 낮은 17%에 불과해 청년층과의 격차(51%포인트)가 컸다. 최근 30년새 대학 졸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뜻이다. 이들 청년층의 학력이 부모보다 좋은 경우는 61%로 OECD 평균(32%)의 2배에 달했다.

▲대학등록금 미국에 이어 2위  

대학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도 두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두번째로 낮았다. 구매력지수로 환산한 2012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73달러로 미국(8202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사립대학의 등록금(8554달러) 역시 미국(2만1189달러) 다음으로 높았다. 다만 2011년과 비교하면 국공립대학은 622달러, 사립대학은 829달러 낮아졌다. 반값등록금 정책으로 정부가 대학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유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공립 15년차 중등교사 급여 OECD 평균보다 높아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급여가 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처우를 보여주는 지표인 국·공립학교 15년차 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5만1594달러, 중·고등학교 5만1489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OECD평균인 초등학교 4만1245달러, 중학교 4만2825달러, 고등학교 5만1489달러보다 높은 수치다. 반면 초임교사의 연간 법정급여는 초등학교 2만9357달러, 중·고등학교 2만9252달러로 OECD평균(초등학교 2만9807달러, 중학교 3만1013달러, 고등학교 3만2260달러)보다 낮았다.

▲초중고 교사 연간수업일수 OECD 평균보다 높아 

초·중·고 교사의 연간 법정근무시간은 1520시간으로 OECD평균(초등학교 1600시간, 중학교 1618시간, 고등학교 1603시간)보다 다소 낮았다.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로 OECD평균(초등학교 183일, 중학교 182일, 고등학교 181일)에 비해 다소 높았다.

▲학급당 학생수 OECD 평균보다 높아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5명, 고등학교 1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평균보다 각각 2.1명, 4.1명, 1.8명 많은 수치다. 하지만 전년과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1.1명, 중학교 0.6명, 고등학교 0.3명이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4명, 중학교 32.8명으로 OECD평균(초등학교 21.2명, 중학교 23.6명)보다 높았다. 그러나 전년과 비교해선 초등학교 1.2명, 중학교 0.6명이 각각 감소했다.

▲여성 고용률 OECD 평균보다 7~15% 낮아 

25~64세 성인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다른 OECD 국가처럼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같았지만 OECD 국가에 비해 남녀 격차가 두드러졌다. 대학 졸업자의 경우 OECD 국가들은 남녀 고용률 차이가 8%포인트에 그쳤으나 우리나라는 남성이 여성보다 26%포인트나 고용률이 높았다. 남성 고용률은 모든 교육단계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최소 7%포인트(고교 졸업자)에서 최대 15%포인트(대학 졸업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OECD 홈페이지(http://oecd.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내년 2월 중 발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http://kess.kedi.re.kr)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