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쓴소리' 터진 세미나 “고교등급제로 변질될라”
고교학점제 '쓴소리' 터진 세미나 “고교등급제로 변질될라”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7.10 11: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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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세미나

“서열화 해소 없이 고교학점제 도입하면 등급제 작동 당연"
"우려 동의하지만 지나친 걱정...대학이 해소방안 마련할 것"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경민, 서영교, 박찬대, 박경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국가교육전략포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한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지성배 기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신경민, 서영교, 박찬대, 박경미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국가교육전략포럼, 교육디자인네트워크, 김근태민주주의연구소, 좋은교사운동이 공동주최한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국 도입을 앞두고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고교학점제가 고교등급제'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또 도입을 위해선 교육 이수단위 축소, 교사 증원 등 넘어야 할 장애물도 산더미라는 의견이 쏟아졌다.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세미나 토론에 나선 김성열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학생평가에 달려있다”며 “절대평가 시행 없이는 고교학점제의 근본 취지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절대 평가 도입으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 심화 가능성을 문제 제기한 것이다.

김 사정관은 “절대평가 도입은 고교 유형 간 서열화 문제를 강화하고, 성적 부풀리기 또한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학생들의 성적 변별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성적 변별력 약화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 다른 항목의 기재내용에 대한 과잉 의미부여를 가져오므로 학종의 공공성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 약화로 인한 깜깜이 전형과 세특 등 기재 내용의 변별력 증폭으로 인한 금수저 전형 논란 확대, 고교 유형 간 서열화와 고교등급제 의혹으로 이어져 대학별 고사 및 수능 확대 요구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책임교육 평가 인증제'(안)을 소개했다. 국가가 개별 학생이 취득한 성취도가 실제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지 검증하는 메타평가 시스템인 책임교육 평가 인증제를 고교 졸업자격 요건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토론과 방청에 참여한 이들은 김 사정관의 제안에 찬반 등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전경원 참교육연구소장은 “고교서열화 해소 없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고교등급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토론에 나선 홍원표 연세대 교육학교 교수는 “김 사정관의 예상과 우려에 동의한다”면서도 “지나친 걱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성적 부풀리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 대학에서 그 학생이 어떻게 과목을 선택해 왔는지 등 고교학점제에 적합한 평가 방법을 고안해낼 것”이라며 “대학이 학생 평가를 위한 여러 방안을 공부해 장치들을 마련하면 해소가 가능한 걱정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사진=지성배 기자)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김 장학사는 "올해 경기도에서 전체 학교의 20% 정도를 연구 선도학교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는 정부 계획보다 앞선 2022년 안정적 완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고교학점제 성공하려면?...“교육 이수단위 축소 등 교사와 공감이 필요”

현행 204단위 교육 이수단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교육부도 이날 현행 이수단위가 과도한 점을 인정,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삼향 경기도교육청 장학사는 발제로 나서 “현행 교육과정에서 주문형 강좌, 교육과정 클러스터 등 시스템을 도입해 고교 연구 선도학교를 운영한 결과, 교사들의 단위시수가 꽉 차 있어 방과후학교를 활용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이수 단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결국 강사를 모집해 강의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교육의 질 관리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것.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증원을 요구했다.

김 장학사는 “일반계고의 학급당 교사수(1.95명)를 외국어고(2.05명) 또는 특성화고(2.15명) 수준으로 상향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인수 과목 개설과 원활한 교원 수급을 위한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근무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은 토론에 나서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라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은 토론에 나서 "고교학점제의 성패는 교사와 학부모의 동의가 필수"라고 말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주석훈 서울 미림여고 교장도 “고교학점제 도입과 안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공감이 필수”라며 “210 시수에서 204 시수로 바뀐 이후 계속해서 교원 수급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수단위가 줄면 교사를 줄이려는 시도에 대해 교육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평가는 결국 교사가 하게 되어 있다”며 “교사의 업무가 늘면 교사의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정미라 경기 늘푸른고 교사 역시 “교사들이 고교 학점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나 쏟아져 나온 정책들 처리하느라 교사는 지쳤다”고 토로했다.

정 교사는 “교육부 연수를 듣고 온 교사들의 만족도 굉장히 낮다”며 “아무 것도 정해지지 않은 게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교사들에게 함께 하자고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매년 교원행정업무 경감하겠다고 하지만 교원 업무 경감 정책이 나오면 경감에 대한 업무가 생겨 오히려 업무나 늘어난다”며 “행정업무는 경감 대상 아닌 삭제 대상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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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2019-07-10 13:09:50
우려됩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