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학교비정규직 아니라 교육공무직, 90%는 무기계약직"
유은혜 "학교비정규직 아니라 교육공무직, 90%는 무기계약직"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11 17:45
  •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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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질문서 "현실적으로 요구 수용 어려워" 밝혀
'교육공무직' 직제 관련된 임금, 처우 등 논의 필요
왼쪽부터 유은혜 부총리, 이용주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된 것도 사실이다.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임금인상 등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요구안을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학교 현장의 파업 문제 해결 방안이 있냐"는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대답했다. 

유 부총리는 "노조 요구를 수용하려면 6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안목으로 지혜롭게 단계적 합의들을 이뤄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비정규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으로 90% 가까이 전환됐다"며 "학교비정규직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으로 불리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여전히 불충분하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무기계약직의 기본급과 각종 수당들이 많이 인상된 것도 사실이다. 업무영역이 굉장히 다양하고 시도교육청 별로 숫자나 조건도 차이가 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파업으로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함,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킬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이라는 새로운 직제와 관련된 임금, 처우 등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지난 9~10일 세종 교육감협의회 회의실에서 임금협상 재교섭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를 두고 대립하다 파행했다.

학비연대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섭에 참여할 수 없다면 교육부 관계자라도 국립학교 사용자로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교육당국은 인건비 예산편성·집행권한을 지닌 주요 사용자가 교육감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16~17일 본교섭과 실무교섭이 예정돼 있지만 교육부 교섭위원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부총리는 개각 대상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유 부총리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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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2019-07-12 08:55:59
교직원과 공무원 대상으로 전수조사 필요합니다. 공무직 두명 쓸 돈으로 교사나 교육행정공무원 한명 늘리는게 훨씬 이익입니다. 약자인척 그만하세요 언더도그마입니다. 공무원=적폐, 공무직=약자 가까 타이틀 쓰고 약 팔지 마세요. 겸업여부 조사도 철저히 해주세요. 주말에는 다른일 하면서 평일에 그 다른일 준비하느라 학교에서 업무를 안합니다. 세상에 이런직장이 어디있나요?

제인 2019-07-12 06:07:50
유은혜 장관님! 제대로 보셨네요.
비정규직 아니고요, 하는 일에 비해 임금과 대우 너무 높아요..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행정직 공무원들이 대체로 점잖아서 오히려 그들의 눈치를 보고 삽니다.. 앞으로 절대로 아무 것도 들어주지 마세요..

fyyrruh764 2019-07-12 00:07:45
공무원 대우 받고싶음 공무원시험쳐라!!! 엄한 아이들 볼모로 매년 파업하는데 진짜 이기적인 집단임. 대기업 나와도, 서울서 4년제 대학 나와도 정년보장되는 직장 갖기 어려운 판국에!!!

아싸 2019-07-11 23:03:56
유장관!!! 한유총때처럼 이번 파업에 단호한 대처 해야합니다!!!
교육공무직제 반대!! 월급 및 수당 인상 반대!!
교육공무직의 확실한 업무분장 찬성!!

이주연 2019-07-11 22:56:34
공채보고 들어온 공무원들보다 엄청난 특채합격자들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학교선 책임도 업무도 안한다. 없어도 되는 사람들 표 받으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할만큼 한거다. 유은혜장관!! 한유총 때의 단호함을 보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