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모임, 정보공개 청구..."판사도 신상 공개한다"

(자료=공정사회국민모임)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시민단체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위원의 명단 공개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모임)은 12일 서울시교육청에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정모임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의 공정성 논란을 종식시키고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모임은 "자사고 측은 물론 교육계에서도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을 만큼 평가단의 인적 구성이 정상적이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평가위원 명단 공개를 통해 인적 구성의 중립성·객관성·공정성 등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이번 재지정 평가 결과에 대한 자사고 측의 동의를 구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사고 문제보다 훨씬 대립이 심하고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판결을 내리는 판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신상도 공개돼 있다"며 "위원들의 신상이 공개되는 이유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세부점수와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일 서울 소재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13곳 중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해 지정취소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오는 22~24일 지정취소가 예고된 8곳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