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없애면 강남 8학군 부활?"...교육부 "과도한 우려"
"자사고 없애면 강남 8학군 부활?"...교육부 "과도한 우려"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15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서초 전입 항상 많아…자사고 정책과 무관"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로 인해 '강남8학군'이 부활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 자사고 폐지가 자사고 평가의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강남 8학군 쏠림은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우려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완료된 가운데, 특히 서울의 경우 8곳이 무더기 재지정 취소 위기에 놓이면서 불거졌다. 8개교 가운데 강남권보다 강북, 강서권 학교가 많이 포함돼 강남 8학군(강남·서초)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하지만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가 재지정 취소되더라도 이 같은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사고 폐지 기조와 무관하게 강남이나 서초구 등 강남 8학군 이동 현상은 이미 있어왔고, 다른 지역 학생이 강남 8학군에 배정되는 비율도 낮았다. 

(자료=교육부)

2014년에는 5909명의 5~14세 학령인구 학생들이 타 시도에서 강남·서초로 전입했지만 2018년에는 절반에 못미치는 2298명이 전입하는 등 자사고 폐지 드라이브와 강남 8학군 쏠림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에 강남과 서초 등 강남 8학군 학교에 타 지역 거주학생이 배정된 비율은 4.1%에 불과했다"면서 "중부(39.8%)와 비교할 때 강남 8학군 배정 비율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부 전형 등 대입에서 내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경쟁이 치열한 강남 8학군 진학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실제 2017년 자사고 관련 고입동시 실시 정책 발표 후에도 고입 단계에서 강남 지역 선호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강남지역 자사고 지원율은 2018학년도 115%→100%로 서울 전체 자사고 평균(122% → 113%)보다 하락세가 뚜렷했다.

서울을 타깃으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고(189개교) 대비 자사고(22개교)의 비율은 11.6%에 달해 전국 평균 2.8%에 비해 월등히 높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은 타지역보다 (자사고가) 과다 개설돼 있는 것이 문제"라며 "일반고는 우수한 학생이 (자사고에) 입도선매된 상태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원래 자사고 비율이 높아 재지정 취소 숫자도 많은 것이 지 특별한 타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료=교육부)

이밖에도 재수를 택하는 자사고 학생 비율이 절반(46.4%)에 달해 지정 취지와는 달리 과도한 입시 부담을 유발하는 문제, 자사고의 등록금이 일반고 대비 3배 비싸 소득계층 간 격차를 만드는 문제, 자사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희망 학생들보다 30% 가량 더 높은 문제 등을 수치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에 대한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15일 현재까지 청문절차를 마친 전북과 경기도교육청 모두 지정 취소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내주 초로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육부는 설립이 예고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교체제 개편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예정대로 올 하반기 중 설치되면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쯤 국민 여론 수렴 등을 비롯해 고교체제 개편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체제 개편은 고교학점제가 기본 축이 돼야 한다"며 "일반고도 미래사회 교육과정의 모델로서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저작권자 © 에듀인뉴스(Eduin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