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 현장]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해야
[에듀인 현장] "편의점 알바보다 못하다"...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해야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7.1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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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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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

‘마이스터고는 공식명칭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유망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하여 예비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특수목적고로 분류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에듀인뉴스] 통상,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를 직업계고(또는 전문계고)로 칭하며, 현장중심 실무교육, 직무능력 및 취업역량 강화, 올바른 인성과 직업의식 함양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일반계고와 다른 혜택으로는 전문기술 습득, 현장실습 체험, 해외연수, 수업료 면제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직업계고의 주요 취업준비 통로였던 현장실습이 지난 2018년 2월 제도개선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로 급격히 추락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현장실습 규제 강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며, 직업계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어 미달하는 직업계고는 최근 2년 사이 두 배로 늘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니 기업들이 채용인원을 줄이고, 대졸자들이 취업문을 낮추면서 직업계고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계고 취업률이 하락하다보니 직업계고의 신입생 정원 충원률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현장실습 기업현황 통계를 보면, 2016년 3만1060개, 2017년 1만9709개, 2019년 1월 기준 1만2266개로 2016년 대비 39% 감소세를 보인다.

15일 초‧중등교육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의하면, 올해 졸업한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은 34.8%로 2017년 53.6%, 2018년 44.9%보다 현격히 하락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울산에서 발생한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2017년 11월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이던 직업계고 학생이 기계를 정비하던 중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사고 등으로 현장실습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다.

위와 같은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 이후 현장실습 참여 기준이 강화되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진 기업체에선 현장실습을 자제하거나 지양하게 됐다.

더구나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8350원이며,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으로 주 소정근로 40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된다.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8350보다 240원(전년대비 2.8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유급주휴 포함, 월 209시간)하면 179만5310원으로 전년 대비 5만160원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것에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게 된다.

또 지난 7일 교육부가 하이파이브에 탑재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2019학년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 의하면, 현장실습을 조기 취업이 아닌 직무체험 등을 통한 취업 준비과정으로 보고 학습중심으로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보장에서 기업 또는 학교에서 현장실습지원비 지급으로 개선했다.

그동안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 대한 수당 지급 기준이 없어 기업 간 수당지급 격차가 심화하고, 경제적 보상이 없는 경우 학생의 현장실습 참여 의지가 저하됐다.

현장실습은 ‘일 경험을 통한 학습’으로 운영하고, 산업체는 학생에게 실습시간 등을 기준으로 현실화한 수당 지급이 필요하다.

물론, 산업체에서는 현장실습 기간 직무와 연계한 실무교육을 하여 취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체 적응 기회(수습 또는 인턴)로 현장실습을 활용하며, 해당 기간에 대한 교육훈련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현재 2019년도 현장실습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 수당은 시간당 최소 7100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단위로 현장실습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당 35시간 현장실습을 실시하면 월 현장실습 수당은 108만원 이상, 주당 40시간이면 월 123만원 이상으로 정하거나, 월 단위 계약이 아닌 경우 현장실습 전체 이수 시간에 대한 최소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표준협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장실습 수당은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에 따른 월 최저임금 상당액의 70%(약 122만원) 이상이 적절하다는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약 102만4천원)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70%는 일 경험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현장실습을 나갈 기업체가 점점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 직업계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대신 진학을 택하는 실정이다.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이 되는 시스템에서 취업이 곤란하여 대학 진학을 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편의점 알바보다도 열악한 중소기업체 현장실습을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 손님들의 물건에 바코드 스캔만 하면, 충분히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에도 취약한 중소기업체를 외면하는 것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민들과 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단지 일로 보지 말고 일과 학습 경험으로 이해해야 한다. 학생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정책이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서는 곤란하다.

현장실습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현장실습 수업 및 전환학기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착을 통한 일과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및 고졸 취업 연계 강화를 통한 고졸 희망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직업계고 학생이 열악한 기업체 현장실습에서 위험하고 단순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교에선 최저임금도 모르는 학생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근로기준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을 교육해야 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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