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양성 및 자격체계 개편 논의 배경

[에듀인뉴스] 초등교사가 중고생 수업을 맡는 방안 검토 중이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가 나오자 교육계가 잠시 술렁거렸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초등교사가 중·고교 수업을 가르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 곧바로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가 단지 교원자격체계 개편 관련 정책연구자를 공모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4차 산업혁명, 인구 급감 등 급변하는 미래에 적합한 교원 자격 및 양성체제는 무엇일까?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일까?

교육부 보도 자료의 핵심 내용은 ▲학령인구 감소, 교원 수급 규모 변화,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이를 위해 범부처가 참여하는 인구 정책 T/F 및 국회, 시·도교육청, 전문가 교육 현장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교육 분야의 중장기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임 ▲올해 하반기에 ‘교원양성1) 및 자격체계 개편 방안 연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장기 교원수급 방향 및 과제’ 등의 정책연구를 수행할 예정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원양성 및 자격체계, 적정 수준의 교원 수급규모 등을 중장기적 검토를 통해 개선할 예정 등이다.

1) 교원은 교사와 교장(감)까지 포함한 의미이므로 교사만을 의미할 때에는 교사로 쓰는 것이 옳다. 따라서 교원양성체제라고 하면서 교사양성만을 의미한다면 교사양성체제라고 쓰는 것이 옳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고, 단지 연구 발주 계획에 대한 보도임에도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일차적 이유는 교원 양성과 자격 및 임용제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어와 조만간 바뀔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국가교육회의가 2018년 11월에 관련 정책연구를 완료한 상황이어서, 이번 교육부의 연구 발주는 국가교육회의 연구 결과를 실행하기 위한 절차 정도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가 수행한 교원양성체계 개편안에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교대와 사범대 통합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양성과정 통합 ▲수습교사제 도입 ▲학부과정 심화(4+2)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원양성과 자격증 체제 개편은 오랫동안 교육부의 화두였지만 어느 정부에서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자의 하나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부 장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행사했던 이주호 장관도 교원분야 개혁은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존재하지만 그 어느 정부도 섣불리 손대지 못했다.

미래 사회 변화가 교사 양성 및 자격제도에 미칠 영향

교원 수요라고 할 때 수요의 의미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Desirable) 교원 수, 인력계획에 의해 필요한(Required) 교원 수, 정부가 고용할 수 있는(Market Demand) 교원 수로 나뉜다.

교육계가 의미하는 교원수요는 바람직한 수요인 반면, 기재부가 의미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수요일 것이다. 교육계와 기재부의 교원 수요에 대한 생각이 유사하게 되려면 정치권과 국민의 생각이 교육계와 비슷해져야 할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할 사람은 교육계 사람들밖에 없을 것이다.

교원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생 수나 정년퇴직자 수처럼 단기적인 정책을 통해 직접 변화시킬 수 없는 자연변인과 고교학점제, 학급당 학생 수, 법정 수업 시수와 같은 정책변인으로 나뉜다.

교원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장 큰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인데, 이러한 상황 변화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영향을 주고받는다.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면서 당연히 유초중등 연계 학교 증가와 자격증 연계 및 다교과 자격증 필요성도 증가할 것이다.

교사 양성 및 자격 체제 방향 초점2)

2) 이하 내용은 박남기(2019)의 글을 토대로 한 것임.

△개편 방향 논의 시 고려할 점

교사 양성 및 자격 체제 개편 방향 논의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 현 제도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분석이다.

우리는 제도를 바꾸고자 할 때 주로 현 제도의 문제점만을 부각하는 우를 범한다. 기존 제도의 문제점만 부각하는 태도에는 자칫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이 깔려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 누구나 그 시대 여건 속에서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일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나아가 시대가 바뀌어 바꿀 부분이 생겼다고 가정하는 것이 과거의 지혜를 활용하는 바른 자세이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기존의 제도가 가진 강점을 찾아 그것을 지켜가려는 노력을 반드시 병행하게 될 것이다.

양성 및 자격 체제 및 운영 실태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양성과 임용 관계에 비춰본 양성체제 특징, 양성기관 교수, 교사양성 투자, 여타 관련제도 등이다.

△양성 시스템 개편 방향

양성 및 자격 체계 논의를 진행할 때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기존 제도의 특징이다. 전문직종 양성과 선발 간의 관계를 기준으로 체제 특성을 유형화 하면 ▲양성임용일체형 ▲양성임용연계형 ▲선발후양성형으로 나뉜다.

의대, 사관학교, 경찰학교 등 특수전문인력을 배출하는 목적대학은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우수한 예비자원을 확보하거나 철저한 전문직 준비교육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졸업 후 취직이 보장되는 양성임용일체형을 취한다. 최소한 90% 이상의 높은 임용률을 보장하는 양성임용연계형을 유지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다른 방법은 과거 법조인 양성처럼 일체형과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는 선발후양성형을 취하기도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최근 법학전문대학원이 소명의식을 가진 법조인 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임용률이 낮은 양성임용연계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을 제외한 다른 교사 양성은 종합대 내에서, 특히 주로 사립대에서 양성하고, 임용률이 아주 낮은 양성임용연계형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립학교 초중등교사 양성은 양성임용일체형으로 운영되다가 1989년 위헌소송으로 양성임용연계형으로 바뀌었다. 그 후에도 초등교사양성은 사립대를 통한 양성을 허용하지 않아 양성임용일체형에 가까운 연계형으로 운영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초등을 제외한 제반 교사양성은 사립대학을 통해 양성되는 비율이 훨씬 높아 임용률이 낮은 양성임용연계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과목을 가르치며 학급담임을 해야 하는 초등교사도 다른 특수전문직종과 유사성을 인정받아 높은 임용률을 보장하고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양성임용일체형 혹은 그와 유사한 높은 임용률을 보장하는 양성임용연계형이 아닐 경우 전문직종 양성교육기관은 우수 자원 확보, 철저한 준비교육 실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중등 교사 자격증을 연계시키거나 양성기관을 통합할 경우 초등마저도 교사양성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초중등교원 양성기관 통합 시도는 다른 양성기관도 초등처럼 높은 임용률을 보장하는 연계형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모두 선발후양성형으로 바꾼 후에 시도해야 한다.

교사 양성을 교육전문대학원체제로 바꿀 때에는 다음 몇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부졸업자 대상 2년제 교육전문대학원제로 가고자 하면 법학전문대학원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졸업후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

많은 과목과 학급담임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초등교사의 경우에는 2년제 전문대학원이 아니라 학부와 대학원 통합형의 6년제 전문대학원이 주축이 되게 해야 한다. 초중등 연계 교과 교사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은 2+4형태로 운영하여 통합형 양성기관에서 최소한 4년은 공부하게 해야 한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사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실습 포함) 및 적용이 필요하다. 물론 전문직종 양성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기대한 역량과 소명의식 등의 자질을 갖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용률을 보장하는 양성임용연계형 혹은 선발후양성체제를 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수 채용에 심혈 기울여야

양성 시스템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양성기관의 교수다. 교사를 기르는 교사라면 교수법을 비롯하여 교육에 정통한 전문가이고, 일반 교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태도, 역량, 교육에 대한 소명의식 등을 갖추었을 것으로 가정하기 쉽다.

하지만 교사양성기관도 교수 채용시 일반 대학처럼 교육학적 지식이나 교육에 필요한 역량 및 태도를 갖추었는지는 따지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가정과 현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법과 제도 미비로 인해 이러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채 예비교사 양성에 임하는 교수가 늘어나면 교수 본인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도 사회나 교육계가 기대하는 모습의 예비교사가 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교사양성기관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기관 교수 요원에 대해서라도 사전에 혹은 채용 후에라도 관련 과목 이수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학적 지식과 역량 및 태도 그리고 교사를 기르는 교수로서의 소명의식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현장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실습학교에서 적어도 6개월은 직·간접 실습을 통해 현장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 절반가량이 소명의식을 갖출 기회를 갖지 못한 일반 교육학 학위를 취득한 강사들이다.

학생 수 줄어 예산 감액?...오히려 교사양성 위한 1인당 교육비 늘려야

교사양성기관이 우리가 원하는 질과 소명의식을 갖춘 교사를 배출하도록 하려면 상응하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데 교사양성기관 학생1인당 교육비는 의대, 과기대, 법학전문대학원, 경찰대, 사관학교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교대의 교수확보율은 대학원생까지 감안할 때 법정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수 1인당 학생수가 20여명인 교원양성기관과 달리 다른 특수목적대학들은 대부분 교수 1인당 학생수가 5인 정도로 극히 우수한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만일 교원양성 및 자격제도 개편을 논의하면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 유초중등통합학교를 만들고, 교사들이 가능하면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여러 단계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증을 통합해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을 한다면 공교육은 고급화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시군구 인구가 줄어드니 자치단체 행정 인력을 줄이고, 예산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면서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고육예산이나 인력만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만일 어린 학생들에게도 투표권을 준다면 교사양성, 자격 제도 그리고 관련 제도 개편의 초점이 학생들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미래형 인재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 함양 등에 맞춰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증액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