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교육감 “국정화도 누리과정예산도 불가”
민병희교육감 “국정화도 누리과정예산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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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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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희 교육감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방침을 거듭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 교육감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사회 5~6학년 실험용 국정교과서를 봤더니 교학사 교과서와 유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의 의병 대토벌 등의 표현과 쌀 `수탈'을 `수출'로 표시한 부분 등을 볼 때 일본이 주권을 빼앗은 과정을 정당하게 묘사하고, 패배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민 교육감은 “지난 15일 강릉에서 시도교육감들과 만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 보조교재 활용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며 “국정교과서가 나온 이후 한국사라는 이름 대신 `역사와 인간'등 다른 이름으로 국정교과서 비판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서도 “불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하라는 교육부 방침 자체가 법률 위반”이라며 “교육부가 만약 이행명령을 내린다면 대법원에 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중등 교육예산도 줄어들어 (누리과정 예산)편성 불가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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