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해 필수이수단위를 줄이고, 자율편성단위 늘려야 한다. 특히 교과이기주의에서 탈피해야 한다.”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24일 열린 국회 세미나에서 ‘고교학점제, 그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교과이기주의 탈피와 교사 수당 현실화를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려야 고교학점제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며 “필수이수단위를 94에서 80정도로 줄이고 대체 교과 이수를 허용하는 동시에 자율편성단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줄이고, 많은 교과를 자율편성단위에 흡수시켜, 학교별 특색 교과 신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김 교수는 이를 위해 교과이기주의 극복을 필수로 꼽았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 수용에 맞게 다양한 유형의 수업을 개설해야 하는 교사들의 다과목 지도가 불가피한 만큼 과목 간 벽을 헐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과이기주의는 자기 전공 과목이 교육과정에서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것을 경계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이 개정될 때마다 주로 예비 교원과 중등교원, 사범대학 교수 등을 중심으로 나타난 심리적 행위로 풀이할 수 있다.

김 교수는 “아쉽게도 교과이기주의 해소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나서 교육과정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교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교육과정 문제를 해소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수업 개설은 학생 개개인의 고유성과 개별성을 지원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는 미래교육에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사들에게 일정 기준을 설정, 적정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주당 18시간 이상 3과목 이상 가르치는 교사, 야간 또는 토요일 강좌 개설하는 교사를 예시로 들며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 새로운 정책이 도입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나도 국가직이기 때문에 수당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어려웠다”며 “고교학점제는 교사들의 헌신에만 호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이 다과목 지도와 다양한 수업 개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고교학점제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에게 직접접 혜택, 수당을 현실화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의무 시수 이후 추가 수당을 지급받는 대학교수, 일반 행정직원들의 특정 업무와 직무급 수당 등을 참고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 완전 도입을 목표로 2022년 전국 고교에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2년 고교학점제를 완전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마이스터고에서는 2020년부터 도입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