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운명의 날..."어떤 결론 나와도 남은 건 법정 다툼?"
상산고 운명의 날..."어떤 결론 나와도 남은 건 법정 다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25 09:34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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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예고
전북교육청 교육부 부동의 시 권한쟁의심판 시사
상산고 학부모회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위에는 상산고 학부모회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사진=상산고 학부모)
상산고 학부모회는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하고 "교육부는 상산고 지정 취소한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부동의로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시위에는 상산고 학부모회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 2010.07.17.(사진=상산고 학부모)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 상산고, 안산 동산고 운명의 날이 밝았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탈락한 전북 상산고와 경기 동산고의 지정취소 여부를 심의한다. 시도교육청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11개 자사고 가운데 첫 심의다.

교육부는 장관 최종 결정에 앞서 이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소집해 상산고와 동산고, 전북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관련 일시와 장소 모두 일체 함구하고 있다. 외부 영향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지정위 심의 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종 결재까지 거친 뒤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부 동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안팎으로는 26~29일 최종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남은 것은 법정 다툼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만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잡은 상황에서 79.61점을 받으면서 형평성 및 절차적 부당성 논란이 거센 상태다. 또 평가 대상과 평가점수에 이의가 쏟아지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장외전도 뜨겁다. 자사고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은 각각 이해관계에 따라 시위를 벌이며 동의 혹은 부동의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국회의원 151명은 최근 교육부에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부동의 요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 교원단체는 이들 국회의원을 고발하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상산고 측은 이미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해 놓은 상태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측에서는 법령상 평가 기준점수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역시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지정위는 경기도교육청 평가 결과 70점에 미달하는 62.06점을 받아 취소 위기에 놓인 동산고와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한 지정 취소도 이날 함께 심의 예정이다.

한편 지난 22~24일 청문을 마친 서울지역 자사고 8개교와 23일 청문을 거친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함께 지정위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오는 26일 청문결과를 교육부에 재지정 취소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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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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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미 2019-07-25 18:43:14
다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내자식은 되고 남의 자식은 안되다'
그렇게 하시면 아니~아니~아니되오!!!
벌 받습니다!

걷힘 2019-07-25 10:25:44
ㄱㅅㅎ 독재타이틀 걷어뿌리고 진정한 교육 만들자

정의 2019-07-25 09:58:55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상산고는 부동의해야한다.

당연히 2019-07-25 09:57:59
상산고는 부동의!!!

상산고 부동의 확정 !! 2019-07-25 09:56:13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것ᆢ상산고 교육부 부동의 확신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전북교육감의 평가결과에 부동의해야만 할것이고 부디 대한민국 교육역사에 씻을수 없는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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