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에 반발

전교조 전북지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인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후 3시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오늘을 근조(謹弔)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2019.07.26.(사진=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
전교조 전북지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지역 교육시민단체인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후 3시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가 교육개혁을 포기한 오늘을 근조(謹弔) `교육개혁`의 날로 선언한다”며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2019.07.26.(사진=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원회)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장관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26일 정옥희 대변인을 통해 “오늘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은 실망이라는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던져주었다”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는 시대정신과 보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그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와 교육부는 더 이상 교육개혁이란 말을 담지 않길 바란다”며 “상산고에 대한 퇴행적 결정으로 잃은 것들은 회복 불가능할 것이며 교육부는 중요한 신뢰 파트너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정부와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전북교육 정책의 가치와 지향성을 믿고 지지해 주셨던 교육가족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고마움, 그리고 송구스러움을 전한다”면서 “향후 법적 대응은 법률적 검토를 거친 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역시 공교육 정상화 포기, 교육사의 수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상산고 부동의는 고교체제 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한 채 좌고우면한 교육부는 우리 교육사에 수치스런 오점을 남겼다”며 “강력한 규탄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은 시효가 끝난 자사고 정책을 연장하고 고교서열화 체제를 공고화하겠다는 선언과도 같다”면서 “현 정부가 국민 앞에 공언했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통한 고교체제개편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고 비난했다.

교육부가 부동의 근거로 제시한 사회통합전형에 대한 시행령 부칙은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스스로 반교육·반역사적 결정의 주체가 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면서 “교육감 고유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교육자치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자료=전북교육청, 전교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