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당연" 정운천 "김승환 교육감 사과하라"
임재훈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당연" 정운천 "김승환 교육감 사과하라"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7.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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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자의적 판단으로 교육현장 혼란 빠뜨려선 안 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어떤 제안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교육위 간사)과 전북 전주가 지역구인 같은 당 정운천 의원이 교육부의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부동의에 환영 입장을 내놨다.

임재훈 의원은 26일 “교육부의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는 당연한 결과”라며 “교육부의 정확한 판단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그동안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많은 자료를 통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교육부가 이를 받아 들여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임 의원은 평가 매뉴얼 등을 한국교육개발원이 주관했다고 한 전북교육청의 답변이 거짓말이었다는 점 등을 밝혀낸 바 있다.(관련 기사 참조) 

교육부는 이날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부동의 했다. 

임재훈 의원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추진은 반대하지 않지만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왜곡된 자의적 판단으로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있을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운천 국회의원. (사진=KBS 캡처)
정운천 국회의원. (사진=KBS 캡처)

국회의원 151명의 상산고 자사고 유지 서명을 받아 내는 등 상산고 지킴이를 자처한 한 정운천 의원도 교육부 결정을 환영하며,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산고 지정 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교육부의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자사고 지정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육감은 교육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상산고 학생,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큰 고통과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만의 독선으로 전북 지역사회와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것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교육부 결정으로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일지라도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독단적 판단은 수용될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제 모든 것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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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교사모임 2019-07-27 09:17:43
위법한 행정을 집행한 단체장은 고개숙이고 사퇴해야지. 이런 조폭같은 행정을 하고 그게 잘 못된점을 알려주니 대국민 상대로 입다물라고 성질내는 이런 실성한 사람같은 발표를 한다냐. 참 부끄럽다. 제발 책임좀 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