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정원 '07년부터 7년간 2885명 감축

교육부 명퇴 등 수요-공급 예측못한 결과

초등학교 교사는 언제나 선망하는 직업 상위에 꼽힌다. 그런데 초등교사 임용경쟁률이 2년 연속 미달인 지역이 있다. 바로 충북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를 받은 결과 2년 연속 미달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초등교사 일반은 390명 모집에 323명만 지원, 0.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장애인 초등교사는 25명을 선발할 예정이었으나 1명도 지원하지 않았다. 충북의 경우 작년에도 초등교사 임용시험 경쟁률이 미달이었다.(383명 모집에 336명 지원)

충북도내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모집인원보다 부족하지도 않다. 내년도 졸업예정자 기준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초등교육과 전공)의 응시 가능 학생은 450명 수준이며, 교원 경력이 없는 청주교대 및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출신 및 졸업예정자에게는 3점의 지역 가점까지 부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미달사태가 빚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좋고 채용 인원도 많은 인근 대도시, 수도권으로의 지원이 적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수도권 학생들이 많은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성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점의 가점’을 포기하고서라도 고향에서 응시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결국, 초등교원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2015년까지 초등교원임용시험의 응시인원대비 합격자 현황은 2012년 1.99:1에서 2013년 1.78대1, 2014년 1.41:1, 2015년 1.26: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그중 강원도(0.82), 충북(0.86), 충남(0.84), 전남(0.92), 경북(0.9) 지역은 경쟁률이 1미만으로 초등학교에 필요한 교사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충남 지역은 2015년 9월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임용대기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교육부가 교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온 결과다. 교육부는 초등교원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885명의 정원을 감축, 이후 2015학년도까지 정원을 동결해 왔다. 현재 전국 초등교사 임용경쟁률은 2:1 수준이다. 물론 교대의 경우 초등교사 임용 외에 다른 진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지역 특수성이나 명퇴교원 수와 교대입학정원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렵다.

충북교육청은 과락 인원을 포함해 부족한 초등교원 자리를 내년에도 명예퇴직자 등 기간제 교사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예퇴직은 후배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고, 퇴직을 앞당긴 만큼 추가 수당까지 지급하고 있어 명퇴 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재 채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명퇴교사의 기간제 임용률은 얼마나 될까. 신 의원에 따르면, 명퇴교원의 70~80%는 초등교원으로 재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의 경우 2012년 50명, 2013년 63명, 2014년 131명으로 증가했다. 충남교육청은 2012년 34명, 2013년 39명에서 2014년 97명으로 부산시교육청의 경우는 2012년 69명에서 2013년 55명으로 줄었으나 2014년에는 143명으로 늘어났다. 경기교육청도 2012년 169명, 2013년 145명, 2014년 158명이 기간제 교사로 재임용됐고 그중 84%가 초등학교에 재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