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허한 메아리' 대학 내 미투..."대학, 성(性) 고충 상담에 관심 없어"
'공허한 메아리' 대학 내 미투..."대학, 성(性) 고충 상담에 관심 없어"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7.26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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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주최 '학교폭력 현황' 세미나서
이미정 선임연구위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실태' 발표

일반대 7%, 전문대 0.3%..."개별 면접 상담 거의 없어"
박인숙 변호사 "상담신청 시 2차 피해 없도록 신경써야"
26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지성배 기자)
26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는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학 내 성 고충 상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대학은 1%에도 미치지 못해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학생 사이보다 학생-교수 간 발생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소장 김유니스)가 26일 개최한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에서 ‘대학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및 처리 실태’를 발표한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7년 전문대학의 성 고충 개별 면접상담은 0.3%로 일반대학 7%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이 조사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상담 유형별 건수를 살펴보면, 이메일 등 온라인상담 1256명(평균 7.35건) Vs. 1명(0.01건), 전화상담 908명(5.31건) Vs. 3명(0.02건), 개별면접상담 1204명(7.04건) Vs. 38명(0.29건) Vs. 집단면접상담 35명(0.2건) Vs. 5명(0.04건), 기타 173명(1.01건) Vs. 4명(0.03건)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대학(4.1%)과 전문대학(6.9%) 모두 관련 예산 편성률은 턱 없이 낮았다. 그나마도 일반대학 50.3%, 전문대학 81.5%가 500만원 이하로 편성하고 있었다.

이는 고충상담사 1명 고용하기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대학이 성 관련 문제에 관심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연구진 조사 결과 2년 미만 근로 성고충상담 담당자는 일반대학 48.6%, 전문대학 47.7%로 나타나 2명 중 1명 정도는 타 부서로 옮기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1500만원 이상 예산 편성 비율은 일반대학이 12.3%로 전문대학 3.1% 보다 4배 가량 많았다.

지역별 개별 면접 상담 건수는 서울이 16.7%로 가장 높았고 전라권은 8.8%를 기록했다. 경남, 경북, 경기, 충청권은 1.6~3.4%에 머물러 지방 대학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성희롱 관련 고충 상담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학생 간, 학생과 교수 간에 벌어진 성희롱·성폭력 건수는 각각 1.98건 0.56건으로 학생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정 연구위원은 “전체 대학생 및 대학원생 수는 343만7309명이다. 반면 교수 수는 9만902명으로 학생 수가 38배 정도 많다”며 “학생과 교수 수를 고려하면 학생과 교수 간에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문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박인숙 청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고충상담 신청을 꺼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대학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2차 피해가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고충상담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신청하지 않은 것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 된다면 신청을 당연히 주저할 수밖에 없다”며 “신청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 성고충상담기관의 의무적 설치 및 내실화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확보 ▲신속한 징계 ▲피해자 보장 권리 등을 피해자 보호 조치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31일부터 7월2일(33일간)까지 온라인 설문과 피해자 및 피해자 조력인 사례 인터뷰, 성희롱고충상담기구 담당자 심층면접 등으로 이뤄졌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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