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지정위원회 열고 자사고 취소 동의여부 결정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개 자사고의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가 오늘(22일) 오전 9시30분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첫 스타트를 끊는 경희고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2019.07.22. (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교육부가 1일 서울·부산지역 9개 자사고에 대한 지정취소를 결정한다. 

심의 대상은 서울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8곳이며 부산은 해운대고 1곳이다. 

교육부는 이날 부산과 서울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지정위)'를 열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장소와 시간은 상산고, 동산고 등과 마찬가지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지정위 심의 대상 서울·부산 자사고는 총 10곳이다. 자발적 전환을 요청한 서울 경문고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들 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표준안 대로 이번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부 재지정 평가기준·지표 표준안을 토대로 재지정 평가를 진행한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한 바 있다.

반면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할 의무가 없는 상산고에 대해 이들의 선발 비율 기준을 제시·적용해 평가한 전북교육청에는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판단해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러 차례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급속히 자사고가 늘어나면서 고교서열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도 지난 26일 전북·경기 지역 자사고 지정취소 브리핑에서 "대도시에 자사고 비율이 지나치게 높고,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교육 문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자사고와 해운대고는 지정취소가 확정되면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자사고 42곳 가운데 34곳은 이명박정부 당시 지정됐으며 지정취소가 예고된 서울 8곳 모두 이때 자사고 지위를 획득했다. 해운대고는 김대중정부 시절 등장한 '원조 전국단위 자사고' 중 1곳이었지만 이후 광역단위 자사고로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