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에도 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 7년간 강원도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수업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013년 15.2명에서 △2014년 14.7명 △2015년 13.9명 △2016, 2017년 13.5명 △2018년 12.8명 △2019년 12.4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강원도 초중고 학생수의 70%를 차지하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5개 시 지역의 경우 수업하는 교사 1인당 학생수는 15명으로, 도내 평균12.6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도내 교육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초등 교사는 2013년 4942명에서 2019년 4671명 △중등 교사는 2013년 5888명에서 2019년 5817명으로 오히려 정원이 축소되고 있다.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도 도내 중등교원 정원이 78명 감소되는 등 향후 교사 정원 대폭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학급수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단순히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축소는 작은학교가 많은 강원도 실정과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내 작은 학교의 경우 1인당 학생수는 적지만, 다양한 교과를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없어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타학교 교사가 겸임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어도 개설이 힘든 상황이다. 

또 고교학점제,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학생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 교사 수급이 필수적이나, 현재 교사 정원으로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정책과장은 “단순히 통계수치만으로 교사 정원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교육제도가 하루가 다르게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작은 학교가 많은 도내 교육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은혜 부총리도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수로 학교를 없애냐 유지하냐는 기준은 옳지 않다”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정책을 펴왔다.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5400개 학교의 통폐합이 이뤄졌다. 초교가 5053개교로 가장 많고, 중학교 270개교, 고교 73개교다. 강원도의 경우 2018년 기준 60명 이하 초교와 중학교가 각각 47.6%(181곳), 41.7%(68곳)를 차지한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은 면·도서·벽지는 60명 이하, 읍지역은 초등 120명, 중등 180명, 도시지역은 초등 240명, 중등 300명 이하다. 올해 5월1일 기준 분교장을 포함해 60명 이하인 초·중·고교는 1만1919개교 학교 중 2115개교(17.7%)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최근 ‘인구지형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45년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는 전국 평균 19.31명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전국 평균은 24.04명이었다. 

서울은 2040년 학급당 학생 수가 19.76명으로 좀 더 빨리 20명 선이 붕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지난해 24.33명에서 2045년엔 17.07명으로 7.26명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2045년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도로 15.10명이었고, 정부청사 이전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된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생 수도 늘 것으로 예측됐다. 세종시는 같은 기간 17.17명이 늘어 한 학급당 38.84명(2045년)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교원당 학생 수도 지난해 전국 평균 12.96명에서 2.55명 감소, 2045년에는 10.41명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 통계는 초중고 학급 수가 23만2277개(2018년 기준)로 고정됐다고 가정하고 2017년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