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확정 통보를 받은 8곳을 포함한 서울 21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내년에도 '자사고 신입생'을 모집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또 자사고 구성원들과 함께 조희연 교육감 퇴진 운동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21개 자사고 교장 연합체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는 6일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통지에 따른 서울 자사고의 대응방안 및 일정'이라는 자료를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자사고 측이 제기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학년도 입학전형 계획을 확정해야 하는 다음 달 5일 이전까지 서울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내년에도 자사고로서 입학전형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교연에 따르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점수 미달로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 자사고는 이르면 7일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 자사고 측은 이달 20일께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날 운영평가 점수가 재지정 기준점인 70점을 밑돈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와 자진해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또 자교연은 "이번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는 자사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불합리한 평가지표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라며 "자사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처분이므로 위법함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자교연은 "법적·교육적으로 부당한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를 강행한 조 교육감에 대해서는 자사고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 동문들이 연대해 그의 퇴진과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공정모)는 이날 오전 11시 정부서울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회에 자사고 폐지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공정모는 "교육 당국이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 결정을 내려놓고 시작한 재지정 평가는 무효"라며 "평가 직전 기준점수를 높이고, 평가 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바꾼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공정모는 "과정은 알 필요 없고, 무조건 결과에 승복하라는 식의 결정은 인민재판과 다를 바 없는 반민주적이고, 폭압적인 독재 행정"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의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각 정당은 국정조사에 합의해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전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인 70점을 넘지 못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와 일반고로 자진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경문고에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