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그림자, 존폐위기 초중고교...교사 ‘통합자격증제' 도입하자
[기고] 저출산 그림자, 존폐위기 초중고교...교사 ‘통합자격증제' 도입하자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8.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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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사진=kbs 캡처)
1910년 개교한 전통의 '덕수상고'(현 덕수고 특성화계열)가 폐지돼 오는 2024년부터 경기상고로 통합된다. 사진은 지난해 학생 수 급감으로 폐교 논란이 일었던 서울 은혜초 모습.(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 교육부는 지난 6일 부실대 폐교 퇴로를 골자로 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묶인 상황에서 정원 감축여부, 규모 대학에 맡기기로 하여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학보다 먼저 초중고교는 이미 학생 수 감소에 의한 부작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9~0.9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며(통계청 7.30), 지난해 0.98명에서 이제는 0.9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파고는 학생 수와 바로 연계되어 전국의 초중고교가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2019.4)에 따르면, 전국 1만1854개 학교 중, 135개교는 학생이 없어 무입학, 10명 미만의 학교도 1886개교다.

교육의 공공성, 효율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교원, 행정직, 공무직으로 구별된다. 학교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경로의존성’이 심화되어 구조조정은 난공불락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전교조, 민노총 소속 공무직의 반발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교직원들이 설 땅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만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된 농산어촌의 모든 학교를 두부모 자르듯 통폐합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이라도 국민으로서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 즉 교육권 학습권은 헌법정신이자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과 더불어 교사 자격증도 시대정신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에서도 검토하였던 사항인데 급을 달리하는 ‘통합교사자격증’을 제안한다. 이를테면 유치원 교사자격과 초등학교 교사자격을 통합하고,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자격 통합을 해보자.

이 때 모든 교사에게 통합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교사부터 재교육을 통하여 통합자격증을 취득케 한다. 이후에는 교대와 사대에서 심도 있는 통합교사자격증 체계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사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다보면, 일선 교사 중 급을 달리하는 학교로 이동하여 학생 교육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의외로 많아 놀란 일이 있었다. 

면단위에 유초중 또는 초중고교를 한데 묶어 통합학교로 구조조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보완하여 발전시킨다면 한국형 통합학교의 전형이 될 것이다.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역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유초중고 연계가 안 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며 그 후 성과와 실효성은 배증될 것이다.    

교육의 4.0 시대는 융합과 통합이다. 붕어빵 교육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교사가 붕어빵 자격증이라면, 사회학에서 말하는 ‘청어구이’(논리적 오류를 말 한다. 예를 들면 토끼를 쫓고 있는 사냥개 뒤에서 구운 청어 냄새를 피우면 사냥개는 원래 목표를 잊고 주인에게 돌아온다고 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가칭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동협의체 구성원에 교육계 이외의 각계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동종근친교배에 의한 동식물의 번식은 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이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기연 전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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