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 교육부는 지난 6일 부실대 폐교 퇴로를 골자로 하는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묶인 상황에서 정원 감축여부, 규모 대학에 맡기기로 하여 적잖은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대학보다 먼저 초중고교는 이미 학생 수 감소에 의한 부작용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이 0.89~0.90명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며(통계청 7.30), 지난해 0.98명에서 이제는 0.9명을 밑돌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파고는 학생 수와 바로 연계되어 전국의 초중고교가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학교 알리미 공시자료(2019.4)에 따르면, 전국 1만1854개 학교 중, 135개교는 학생이 없어 무입학, 10명 미만의 학교도 1886개교다.

교육의 공공성, 효율성을 고려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시급히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은 교원, 행정직, 공무직으로 구별된다. 학교도 공공기관이다 보니 ‘경로의존성’이 심화되어 구조조정은 난공불락처럼 인식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와 전교조, 민노총 소속 공무직의 반발도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 수가 급감하는데 교직원들이 설 땅이 어디 있는가?

그렇지만 학생 수 감소가 심화된 농산어촌의 모든 학교를 두부모 자르듯 통폐합할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이라도 국민으로서 동등한 교육받을 권리 즉 교육권 학습권은 헌법정신이자 국민통합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 때 모든 교사에게 통합자격증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교사부터 재교육을 통하여 통합자격증을 취득케 한다. 이후에는 교대와 사대에서 심도 있는 통합교사자격증 체계를 정비하면 될 것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 사적으로 이러한 얘기를 하다보면, 일선 교사 중 급을 달리하는 학교로 이동하여 학생 교육하기를 희망하는 교사가 의외로 많아 놀란 일이 있었다. 

면단위에 유초중 또는 초중고교를 한데 묶어 통합학교로 구조조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후 보완하여 발전시킨다면 한국형 통합학교의 전형이 될 것이다.

현재 진보교육감들이 역점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혁신학교도 유초중고 연계가 안 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며 그 후 성과와 실효성은 배증될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가칭 ‘인구구조 변화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한다. 동협의체 구성원에 교육계 이외의 각계 전문가를 다수 포함시키기를 바란다. 동종근친교배에 의한 동식물의 번식은 퇴화되기 때문이다. 교육계가 이 같은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