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시민단체 대표 참여 기자회견에도 합류 예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30일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게 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26일 청주 라마다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시·도교육청 재원으론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곧이어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될 보육·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자회견에 합류한다.

기자회견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교육재정확대 지역운동본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적 야합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처럼 교육청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하고 정부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런 방식은 누리과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종식시킬 수 없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의 책임은 분명히 중앙 정부에 있다"며 "대선 공약인 무상보육과 무상돌봄에 필요한 재정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지 말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해야 마땅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지출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며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 예산 떠넘기기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