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결과다. 이제는 진정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에 함께 집중했으면 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와 관련 끊임없이 소통을 열망했던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이번 결과를 ‘사필귀정’이라 평하고 전북교육청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손을 내밀었다.

박 교장은 "상산고를 둘러싼 여러 문제 제기, 특히 사회적배려자전형 비율은 늘리겠다"면서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전북의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교육부보다 먼저 사회적배려자전형을 만들어 전국 각지를 돌며 형편이 어렵지만 학습 욕구가 큰 아이들을 선발해 양성해왔다"며 세간의 문제제기에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2020학년도부터 5%로 비중을 높이고 앞으로 학교 운영 상황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 건전한 지적에 실천적으로 응답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또 “갈수록 지역 출신 학생의 입학 비중이 줄어들어 25%라도 강제해 지역 출신 아이들을 선발해 왔던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이마저도 미달인 해가 있었던 만큼 학교 현장의 사정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시대를 맞아 더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지역을 나눠 이전투구(泥田鬪狗)할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아이를 전북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양성해 국제적 리더를 양성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사회의 기준이 변했음을 강조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가장 고마웠던 이는 학생들과 학부모였다는 점도 수 차례 언급했다.

“묵묵히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정진한 학생들이 고맙다.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 것이냐”라며 눈물을 보인 박삼옥 교장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새벽도 마다하고 한걸음에 달려온 학부모와 안 보이는 곳에서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매일 밤 머리를 맞댄 동문회에 감사의 마음을 대신 꼭 전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

아래는 박삼옥 상산고 교장과의 일문일답.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지정 취소 요청에 부동의로 답하면서 상산고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하다. 교육부 부동의에 대한 소회를 밝힌다면.

교육부장관의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결정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평가가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 여긴다.

이번 결과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와 공감, 학부모, 동문들의 참여와 헌신, 언론의 관심, 도의회 및 국회의 문제 제기 등이 함께 이끌어낸 결과이다. 길고 어두웠던 자사고 평가의 터널을 관통해내기까지 관심과 성원으로 동행해주신 각지의 각계각층 모든 분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 부동의 결정에 권한쟁의심판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을 어떻게 생각하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정 취소할 수 있다’라는 법령규정에서 ‘불가능’이라고 표현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평가 대상 자사고가 그 지정 목적 달성이 다소 미흡하거나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수준을 넘어 실현 자체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경우에 직권에 의한 지정취소가 정당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사고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와 그에 따른 지정취소는 법령의 평가 취지를 매우 엄격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접근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서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사고의 지정취소에 관한 교육감의 재량을 절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은 자사고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려는 것이다.

교육청의 소송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한다. 혈세가 온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곳에 쓰이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사회적배려자전형이 뜨거운 논란이었다. 이는 5년후 3주기 자사고 평가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사회적배려자전형을 어떻게 운용할 계획인가.

상산고는 이미 2008년부터 입학사정관제도를 도입해 울릉도, 강원도 고성 등 도서벽지와 탈북학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구열이 남다른 학생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선발하여 교육해 왔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사회적배려대상자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부터 시행해왔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

상산고는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온 이 학생들이 입학 후에도 수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고 학생 한명한명에 국, 영, 수 교사 각 한분씩 자발적으로 지원 속에 개인별 지도를 해왔다. 이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학년에 10명 정도를 선발해왔던 것이다.

또한 이들이 입학하면 납입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해도 일부는 기숙사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법적으로 선발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3% 이내로 선발하여 입학한 학생이 낙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과연 상산고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말 할 수 있나.

그래도 사회적배려자전형을 늘려 더 많은 학생에게 수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상산고도 그러한 취지에 동감한다. 그래서 공부할 의지가 강하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들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 2020학년도에 사회통합전형을 5%로 늘려 선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전북지역 학생이 재학생 수의 20% 수준밖에 안 된다는 이유로 상산고의 지역인재 양성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타지 학생들이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 같다. 지역인재전형의 확대 또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2003년 첫해엔 타 시도 출신 비율이 38%였으나 2004년에는 49%, 2005년에는 75%, 2006년에는 84%로 해마다 점점 높아졌다.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맞서 홍성대 이사장님께서 애초에 이곳 전북 전주에 학교를 세운 뜻인 지역인재를 기르기 위해 25%의 학생이라도 선발해야겠다는 생각에 지역인재전형을 신설, 운용해왔다.

그러나 지역인재를 기르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25%의 학생을 채우기도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결국 2018년에는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에서 후기에 학생을 선발하게 되고, 전북의 지원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염려하여 20%로 고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인재 할당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상산고 외에 용인시의 외대부고가 있는데, 이는 용인시에서 480여억원을 들여 학교 건물과 집기 등 일체를 제공해주고 MOU를 체결해 용인시 학생을 30% 선발하기로 한 사례다.

상산고의 지역인재 선발은 전주시나 전북도의 일체 지원 없이 설립자 홍성대 이사장님께서 지역인재를 양성해야겠다는 뜻에 의한 것이다.

책상에만 앉아 정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았으면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한 상황에서 전북이라는 지역에 한정해 인재를 기르는 것만이 지역을 위하는 길이 아니다.

글로벌 시대, 대한민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세계와 경쟁할 인재를 길러야 한다. 타 시도에서 전북으로 들어와 고등학교 3년을 보낸 아이들이 커서 자기를 키워준 전북 지역을 모른 채 할 것으로 보는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아이들을 길러 전세계에 대응할 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게 전북의 인재고 대한민국의 인재인 것이다.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의 설립 근거가 되는 시행령을 없애고 법제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법정주의를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법으로 학교유형을 지정하고 시행령 등으로 선발방법 등을 다루어야 한다.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되고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지역 교육 정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교육정책이 변경되는 것을 우리는 목도했다. 즉, 현재의 시행령 체제에서는 4년마다 교육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면서 근간이 자꾸 흔들려서야 되겠는가. 교육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는 교육법정주의에 적극 동감한다. 교육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된 교육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도 자사고 평가가 예정돼 있다. 올해와 같은 논란이 예상되는데, 정부의 자사고 정책에 제언을 남긴다면.

우선 평가목적에 맞게 평가해주길 바란다.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매우 소중한 인재로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아이대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필수 지식만이라도 배우고 깨닫는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학생 수준을 고려한 수업이 한 방법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개인주의적 토양에서 자라고,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성장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다양화와 개별화는 필연적 귀결이다. 이를 위해 전폭적인 시설 및 인력투자가 선결돼야 한다.

또한 학교는 학생 각자의 선택과 자유가 존중되고 인정받는 공간으로 일대전환이 필요하다. 교육에 대한 정치적, 이념적 접근은 이런 학교 풍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자사고를 없애면 일반고가 좋아진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국가와 사회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어디서 시작되고 있는지 학부모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여기에 이르기 전에는 일부학교라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 교육을 수행하여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협력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상생할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로 교육을 이념이나 정치적으로 다루지 말고 진정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을 위해 소통하는 교육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앞으로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일반고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는 평준화교육과 수월성교육의 조화가 이뤄져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하고 국제경쟁이 극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다. 교육은 이 시대를 헤쳐 나갈 자기주도적이고 창의 융합적인 인재를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평준화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평준화교육과 수월성교육이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어떤 교육을 하느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엄연한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국,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 심지어 북한에서도 수월성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번 평가 과정에서 상산고와 관련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잘못된 사실 전달도 꽤 있다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하는 게 있다면.

많은 오보와 잘못된 주장이 있었지만, 상산고를 입시학원이고 귀족학교라며 마치 적폐인양 몰아붙인 것은 사실을 크게 왜곡한 것으로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상산고가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고등학교가 특수직업학교가 아닌 이상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교육하는 것은 교장을 비롯해 선생님들의 책무라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대입준비를 안 하는 고등학교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한 사람에게 묻고 싶다.

그러나 상산고는 국·영·수 위주의 입시과목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입시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태권도, 철학, 양서읽기, 서양미술사, 명사특강, 과제연구 등 인성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과목과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또 입시와 관련 없는 고급수학, 심화미적분학, 심화영어, 고급영어토론, 고급물리, 고급화학, 고급생명과학, 고급지구과학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왔다.

또 상산고에게 ‘귀족학교’라는 오명의 씌우는 것도 그만두어야 한다. 설립자가 아낌없이 사재를 출연해 쾌적한 교육여건을 조성한 것을 두고 귀족학교라 한다면 누가 교육을 위해 투자하겠는가.

일반고에 비해 학비가 비싼 것은 자사고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학생 납입금과 법인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상산고가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연간 약 50여억원은 일반고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본다. 정부가 자사고에도 일반고와 똑같이 재정 지원을 한다면 학비가 비쌀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에 제기된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숙고하여 개선의 방법을 찾아나갈 것을 약속한다.

▲설립자인 홍성대 이사장을 비롯해 교사 등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혼란과 속상함이 많은 상반기였을 것이다. 이들에게 한마디 남겨달라.

항상 흔들림 없이 학교를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홍성대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음이 무척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였겠지만 내색하지 않고 교육에 전념해주신 교직원과 학업에 전념해준 학생들에게 감사한다.

특히, 공부에만 전념해도 모자를 시간에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우리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SNS가 활발히 작동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의 현실을 알리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럼에도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생 신분에서 해야 할 일에 전념한 우리 아이들의 묵묵함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에 의존하지 않고 교육부와 교육청 앞 집회, 일인시위, 서명운동 등 여러 가지로 학교를 위해 헌신해주신 강계숙 학부모대표님을 비롯한 학부모님들과 유재희 동문회장님을 포함한 동문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상산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 상산인에게 한 마디 한다면.

이제 상산고는 본연의 학교 운영에 힘을 집중하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잘 해온 점들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겠다.

상산고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꿈을 펼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