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시민단체도 "국회 내년도 전부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30일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논란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의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정부의 의무지출정비로 지정한 것에 대한 맞불격으로 풀이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는 예산심의와 법안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울산·대구·경북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내년도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으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 26일 임시총회에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재차 호소하며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시·도 교육청이 안고 있는 지방채는 2012년에 2조원 규모였던 것이 2015년 6조원이 넘는 지방채를 발행해 누적 지방채가 민간투자사업(BTL)을 제외하도도 1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도에 4조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교부금과 전입금 증가로 지방교육재정이 개선됐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시·도 전입금이 1조4000억이 늘어날 것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증가 규모는 4500억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출에서도 지금도 학교 운영지원비의 삭감으로 냉·난방시설의 가동조차 어려운 현실임에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1조원을 삭감하는 안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시·도 교육감들은 Δ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Δ누리과정 관련 시행령 법률 위반 해소 Δ교부금비율 내국세 총액 20.7%에서 25.27% 상향 Δ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어 국회 정문 앞에선 보육·교육·시민단체 대표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파동의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있다"며 "여야는 누리과정예산을 전액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장휘국, 조희연, 이재정 교육감이 동참했다.

이들은 "현행법체계상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재정법 등 모법의 불비를 보완하지 못한채 시행령만을 개정하고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전액을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라고 강요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신정부 출범시 인수위에서 중점시책사업으로 확정해서 발표했던 2016년도 누리과정 보육료 30만원 지원약속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보육대란의 원인 제공자로서 모든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합동 기자회견에는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참사랑보육학부모회, 전국보육교사총연합회, 교육재정확대 국민운동본부, 교육재정확대 지역운동본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