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文 리더십, '광복절 징크스' 풀어낼 의지 있을까?
[기고] 文 리더십, '광복절 징크스' 풀어낼 의지 있을까?
  • 정하늘 기자
  • 승인 2019.08.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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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석 여의도연구원 차세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에듀인뉴스] 일반적으로 1945년 8월15일 광복은 ‘축복의 날’로 기억된다.

실제로 1910년 8월 한일합방을 시작으로 광복까지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35년간 뼈아픈 역사적 단절과 억압을 경험했기에 그날은 분명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는 해방이자 축복이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 민족의 새로운 형태의 분열과 단절의 시작이기도 했다. 우리 힘이 아닌 외세에 의한 광복이었기에, 한반도는 미·소 분할점령 합의에 의해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다.

이후 우리의 광복은 74년째 일본으로부터 얻어낸 축복과 남북 분단의 저주가 현재까지 공존하고 있다.

결국 광복절은 21세기 한반도의 자유를 알리는 해방의 날임과 동시에 남북 대결구도의 고착화를 알리는 분열의 날이었다. 우리의 광복은 여전히 이러한 징크스에 갇혀있다.

광복 징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리더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전히 풀어내지 못한 남북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감각에 기초한 자강에 힘입어 북한이 올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문재인 리더십은 이런 징크스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언뜻 보기에는 남북평화의 비전 제시로 광복의 저주를 풀어낼 적임자로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이다.

광복의 완성과 미래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상호협력과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제고 그리고 북한의 태도 변화 등 삼합이 온전히 갖춰져야 한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72주년 광복절 경축식 모습.(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재인 리더십의 세 가지 문제점

그러나 당장 이번 광복절만 보더라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문재인 리더십은 징크스를 풀어낼 미래발전에 주목하지 않을 모양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상징적 의미를 앞세워 일본만을 겨냥할 것이다.

자신들의 외교 실패로 인한 한·일 관계의 파탄을 극일 또는 반일 메시지로 전환시킨 채 제2의 독립과 광복테마로 지지율 결집을 노릴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필자의 사견이 아니라 실제 文 정권 민주연구원에서 언급한 총선전략 보고서 내용과 맞닿아 있다. 결국 국제사회의 상호협력을 요하는 광복 완성의 첫 번째 요건과 정면배치 되는 것이다.

둘째, 반대세력의 친일파 프레임으로 대한민국의 국론은 분열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국가경쟁력 하락은 필연적이다.

여론에 독립투사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급급한 현 정부와 조국 같은 인사들의 무책임한 이분법적 사고방식이 결국은 그들과 다른 타 정당과 국민들을 친일파라는 거부세력으로 낙인찍을 것이다.

소위 말해 친일 프레임을 앞세운 대중독재로 문재인 정권을 개혁의 주체로 내세움과 동시에 한국당 같은 타자를 개혁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런 내부분열 조장과 더불어 연이은 실정과 대외 리스크 제어 실패 등은 대한민국을 큰 위기로 몰아넣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안하무인 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말도 못하는 것은 문재인 리더십의 무능과 허구성이다.

김정은 체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통미봉남의 시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발언이 연이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文 정권은 유독 북한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수출 규제를 내세운 일본에 대해서는 대국민 단합과 엄정한 대응을 외치는 리더십이 정작 국민생명에 결정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다.

총선 전 자신들의 실정을 한 방에 만회하기 위한 '김정은 서울 답방 카드'를 쓰기 위해서는 자존심 상해도 별 방법이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발상 자체가 대한민국 리더가 가져서는 안 되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점이다.

우리는 74년째 광복의 징크스를 깨지 못하고 있다.

광복의 온전한 축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대한민국 리더십이 짊어져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은 3년차에 접어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아무런 발전적 결과를 보여준 적이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통일 이슈 등 이른바 '보여주기'는 정말 많이 했다. 그런데 이를 뒷받침해주는 실질적인 성과와 결과는 도무지 보이지를 않는다.

오히려 대한민국 내부 분열은 갈수록 깊어지고, 외교는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으며, 경제는 IMF 사태 이후 최악을 달리고 있고, 북한의 도발은 통제 불능의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진심으로 광복의 징크스를 풀어낼 의지가 있는지? 적어도 본인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말이다.

정원석 여의도연구원 차세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정원석 자유한국당 강남을 당협위원장/여의도연구원 차세대브랜드위원장

정하늘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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