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선정된 사립유치원 교사 해고?...경기도교육청 "고용승계 없다"
'매입형 유치원' 선정된 사립유치원 교사 해고?...경기도교육청 "고용승계 없다"
  • 지성배 기자
  • 승인 2019.08.13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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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9곳을 선정해 '매입형 유치원'을 위한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유치원 교사에 대한 고용 승계를 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사립유치원 교사 해고 사태가 빚어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유아교육 전문가와 학부모, 직원 등으로 구성된 '경기도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가 매입형 유치원에 공모한 유치원을 심사한 결과 9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은 시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들 '매입형 유치원' 9곳에 대해 매입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1일 개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된 곳은 ▲고양 에꼴데쁘띠유치원 ▲광주 광주한솔숲유치원 ▲군포 숲속해아뜰유치원 ▲수원 홍하유치원 ▲안성 이든유치원 ▲용인 루아숲유치원 ▲용인 아이미래유치원 ▲의왕 애플트리유치원 ▲화성 반디유치원 등 9곳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진행한 매입형 유치원 공모에는 20개 지역 84개원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돼 공립으로 전환되는 사립유치원 9곳에 근무하던 교직원 약 250명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부지와 건물을 사들여 공립유치원으로 개편하는 것인 만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 140명을 새로 발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된 사립유치원은 폐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용승계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용승계에 대해 질문이 나오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사를 발령해야 하기에 기존 사립유치원 교사를 고용승계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매입형 유치원으로 선정돼 폐원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해고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날 배포된 경기도교육청의 설명 자료에도 '유치원 교사 고용에 대한 문제 등은 폐원(매각)하는 사립유치원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만 적혀있어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반면 경기교육청과는 달리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고용 대책 없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의롭지도, 도덕적이지도 못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하거나, 아니며 우리 스스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매입형 공립유치원 정책은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경기도교육청 관계자가 "앞으로도 건물 매입형 유치원을 확대하는 등 공립유치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유치원 교사 대량 해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성배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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