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교육감들이 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2조원을 편성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해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다"며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 발행하는 것은 수용 불가능 하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밝힌 "경기·충북·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 자체가 지방교육재정법상 교육비 특별회계 위반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 "17개 시도 학교용지부담금은 올해 3200억원에서 16년 2800억원 수준으로 4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억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억원 정도를 우회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경기도교육청 한곳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459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등은 지난 30일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예산안 처리시한내에 누리과정 예산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게 돼 학부모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