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이제 와서 ‘입시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말에 의지와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의 오만과 위선에 상처 입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떠나며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를 비호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넘어 교육 개혁은 당면과제 1순위였다. 하필 조국 딸의 입시 문제 의혹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이때 문 대통령이 국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입 제도의 전반적 개혁을 거론한 이유는 무엇일까?

백경훈 청사진(청년이 사회의 진정한 원동력) 공동대표는 “김상곤 부총리 체제에서 이미 이 정부의 교육에 대한 실력과 의지는 확인했다”며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제안일 수도 있다. 국민적 동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 대통령의 의중에 다른 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입시가 공정하냐는 것이 교육의 핵심 문제가 아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냐는 것이 대두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수시냐 정시냐 문제가 벌써 언론을 타고 재점화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을 국론 분열과 정쟁의 블랙홀로 들이밀고 있다”고 정부 책임 방임론을 제기했다.

특히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후보자는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는 386운동권의 선악 프레임과 나르시시즘에 빠진 정치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축적된 능력은 낙제점이고 도덕성은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자유한국당 장외 집회에 연사로 조국 법무부장관 자격을 거론했다 ytn 앵커로부터 '수꼴'로 저격 당한 백경훈 청사진 대표. 그간 386 운동권 세대를 넘어서는 게 청년의 시대적 과제이자 대한민국이 사는 길임을 강조해 온 백 대표를 만나 조국 사태에 대한 생각과 청년의 분노 이유를 들어봤다. 아래는 백경훈 청사진 대표와의 1문1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부정 의혹으로 나라가 혼란스럽다. 특히 2030 청년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고려대, 서울대 등에서는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라 보는가.

본질은 단순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약속에 대한 중대한 배신행위를 목도하고 있다. 2030 청년들에게 이 슬로건은 문재인 정권에 거는 희망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이 슬로건과 정반대의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지금 그 희망의 열쇠가 분노의 열쇠로 바뀐 것이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임기 내내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히게 될 것 같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면 ‘수꼴’, ‘적폐’, ‘한국당의 아이들’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특히 백경훈 대표는 모 앵커에 의해 ‘수꼴’로 저격당했다.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나.

386운동권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년들을 향해 잔뜩 독이 오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 이 문제를 진영 싸움으로 몰고 가고 자신들은 진영의 그늘 어딘가에 숨으려 하고 있다. 이렇게 진영싸움으로 몰고 가야 이 상황을 합리화할 수 있다.

청년적폐로 몰아가야만, 나와 나의 진영이 곧 선이고 정의가 된다. 이들은 세상을 선과 악으로 나누어 본다. 독재에 항거해 민주화를 외쳤던 세대이니, 우리는 그만한 도덕적 우월성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도덕적 권위로 상대방을 악이라 규정하고 철퇴를 가해도 된다는 것이다.

내로남불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상황이 눈 앞에 펼쳐지니, 도망가기 바쁜 것이다. 사회적 생명을 연명하기 바쁜 것이다. 참으로 비겁하다.

▲청년들이 진정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적인 예로, 서울대 입학은 많은(어쩌면 거의 모든)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학부모들이 바라는 인생의 1번 목표이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가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정거장에 불과했다. 두 학기 장학금을 받고서도, 1학기에 한 과목만 등록했다. 외고부터 고려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까지 오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한 번 보지 않았다. 유급과 낙제의 위기에도 장학금을 받아 가며 학교에 다녔다.

나는 100m 트랙에서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살아왔는데, 어떤 이들은 너무 쉽게 여의주를 물고 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한 것이다. 특권과 반칙을 써가며 자기 자식을 용 만든 사람이 문재인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 후보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며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줄 세우기 수능을 벗어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는데, ‘재검토’ 의미는 무엇이라 보는가.

대통령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는 메시지가 단순히 이번 일을 계기로 더 공정한 대입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얘기는 아닐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 이 후, 교육 현장에서는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수시와 정시 비율을 포함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말이라면 더 우려스럽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체제에서 이미 교육에 대한 이 정부의 실력과 의지는 다 확인했다.

그 이후로도 충분한 기회의 시간이 있었지만, 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제 와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니 의지와 진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것은 나뿐만은 아닐 것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문제인데, 조국 사태를 거치며 나온 제안이다.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제안일 수도 있다. 국민적인 동력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가 정부를 초월해 줄 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개혁 방향과 현장 교사들의 노력이 헛발이었냐는 비판적 시각이 나온다.

‘어떤 입시가 더 공정하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 ‘어떤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논쟁이라면 정부, 교육당국, 국회, 학교, 선생님 할 것 없이 누구든, 어떤 식으로든 에너지를 모아봐야 한다. 하지만 또다시 ‘어떤 입시가 더 공정하냐’ 논쟁에만 매몰된다면, 소중한 대국민적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자식 교육 문제에 특히 예민한 우리나라 정서에 비춰 문 대통령의 발언을 어찌 생각하나.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자들의 전 국민적 공분이 이렇게까지 끓어오른 상황에서 대통령의 일성이 “대입제도를 재검토하라”는 것이라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망이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국민 정서인지 감수성이 제로다.

지난 2년 조금 넘게 지켜본 결과 현 정부는 우리 교육의 진정어린 변화와 개혁, 진화에 대해 용기도, 의지도 가지고 있지 않다.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사그라들면, 대입제도 재검토 이야기도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조국 후보자는 살리고, 학생과 학부모는 두 번 죽이는 것이다.

▲백 대표가 생각하는 ‘공정’은 무엇인가. 수능으로 줄 세우는 것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입시가 더 공정하냐’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핵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이 그렇게 대학에 가도,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취직은 더 말도 못하게 어렵고 꽉 막혀 있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해간다. 우리 사회와 개인의 삶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 세대처럼 같은 트랙 안에서 100m 단거리 달리기하듯 달린다고 우리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른 삶의 목적지를 향해 마라톤을 하고 있다. 그만큼 세상의 영역은 더 넓어질 것이다. 아이들이 다양한 기회를 접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노력한 만큼 결과를 보상받고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사다리가 작동하는 사회라고 생각한다.

▲결국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특히 고위직 공무원 자격의 문제이다. 자격을 검증할 때 그 사람의 지식과 그간의 사회적 활동도 보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당사자의 삶을 함께 조명한다. 고위직 공무원, 특히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의 자격을 제안한다면.

1번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축적된 능력이라고 본다. 2번이 도덕성이다. 우리나라는 도덕성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편인데, 그보다는 능력을 검증하는데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친 도덕적 잣대를 가져다 대면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국정을 운영할 능력 있는 인재들을 잃을 수 있다. 유럽 등의 사회처럼 철저히 해당 자리에 적합한지 정책검증을 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조국 후보자는 1번 ‘그 분야에 대한 전문적이고 축적된 능력’은 낙제점이다. 386운동권의 선악 프레임과 나르시시즘에 빠진 정치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2번 ‘도덕성’은 매우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문 정부에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대로 조국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현 정부의 도덕적 권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본다. 단순한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

젊은 세대들은 지난 정부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접을 것이다. 기대가 컸기에 오히려 실망이 더 클 수도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실망을 넘어 통치 정당성이 흔들리는 결과로까지 귀결될 것이다.

조국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국론분열과 정쟁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대국민 에너지는 불필요한 싸움에 낭비될 것이다. 적어도 이를 예방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위선이다. 그 오만과 위선에 상처 입고 힘들어지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