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0여년 만에 경기도 인정도서인 초등 보건교과서 ‘함께하는 보건’ 수정 작업에 착수한다. 

(사)보건교육포럼(포럼) 우옥영 이사장은 지난 3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보건교과서 수정 건을 협의한 후 이 같이 결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10년간 교육부 법률에도 불구하고 하위 규정‧고시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던 초등 보건교과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재정 교육감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보건교과서 수정을 바로 허용하겠다”며 “인정도서 제정‧수정은 교육감의 권한이고 위임사무다. 당연히 수정해 학생들이 시대에 맞는 학습내용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사례를 통해 보건교과서를 운용하는 전국 시도교육청이 뜻을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포럼은 지난 6개월 동안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보건교과서 개정을 요구해 왔다.

2007년 국회는 초중고교 모든 학생들에게 체계적 보건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시수, 도서를 정하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8년 초등학교 5‧6학년, 중‧고교 1개 학년에서 보건교사가 17차시 이상 보건교육을 하도록 교육과정을 고시하면서 시도교육청 인정도서로 보건교과서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법률이 정한 보건교육과 도서지정 의무는 무시하고, 교육부 고시(2015 교육과정, 교과서 구분고시)에 보건교과나 인정도서 조항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6월 교육부는 ‘보건 교과서는 인정도서의 지위가 있고, 수정이 가능하지만 교육감이 판단할 일’이라는 공문을 서울시교육청에 보냈다. 그러나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수정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참조)

인정 교과서의 경우 수정 권한은 교과서를 인정한 교육청에 있다. 경기도 초등 보건 교과서 수정 권한은 경기도교육청에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도교육청이 인정한 보건교과서가 존재한다"며 "수정 요청 권한이 있는 집필진이나 출판사의 수정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부 지침을 받아 수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교과서 수정 요구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교과서 개정을 주도해 온 우옥영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은 “9시 등교를 도입하고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100% 배치하는 등 보건교육과 학생건강에 관심이 높은 이재정 교육감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환영했다. 

박재갑 서울의대 명예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는 “이재정 교육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유를 자세히 알면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서울교육청을 포함해 전국의 교육청들도 신속하게 개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이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시설관리, 공기질 등 학교환경위생관리를 외부에 전문 관리기관 설치를 통해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보건, 체육, 급식부서를 통합해 ‘건강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학생 건강을 중심에 둔 조치를 한 바 있다.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는 “기후위기, 미세먼지, 폭염 등은 지난 10년간 아동 청소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위기 현안으로 부각됐으나 아동 청소년들의 위기관리역량을 키우는 보건교과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은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보건교과서를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이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조직에 교육정책국, 미래교육국, 교육과정국을 설치한 만큼 교육혁신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무학년 단계별 교육과정 운영 ▲조기 직업교육 ▲고교학점 대학연계를 통한 고교과정 플러스알파 등 정책의 보폭을 넓히고, 예술교육과 기술교육 확대를 위한 거점 확보를 모색하는 등 생활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 

이 교육감은 “이는 대학입시와도 직결된다. 대학입시 역시 전공분야별로 내신이나 시험 등 한 가지 방법만으로 진학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