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 입시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바른미래당과 국회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 임재훈 의원 주최로 4일 열린 ‘대학입시제도 혁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이 입을 모아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특례(special case)인생’과 관련, 긴급하게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의원,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 김현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실장, 우재언 입시전문가, 이승연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 조인식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송정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교육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대입제도가 개편한지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입시제도가 초중등 교육과정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시제도 개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준 대교협 실장은 “그동안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제도개선을 거듭해 도입 당시에 비해 공정성이 강화됐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함께 타당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연 서울대 입학사정관은 “학종을 통해 학생의 성적이 아닌, 교육역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며, 조인식 국회입법조사관은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토대로 대입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법적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정아 바른미래당 교육전문위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특례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특례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현재 입시에서 비롯된 문제는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스펙 쌓기가 사회적 격차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시제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전반의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주최한 임재훈 의원은 “대입제도는 국민적 대관심사이고, 입시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균등과 공정성”이라며 “대통령의 대입제도 재검토 지시는 국면전환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대입제도 개편은 안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