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국가교육회위원회 중립성 확보는 국민의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가능하다.” “교육감 직선제 개선하고 러닝메이트제 검토해야.” “자사고는 전면 폐지보다 평가를 받으며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한국교육학회장)는 6일 오전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교육 거버넌스 체제의 개혁과 전망’ 주제 포럼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장은 부총리 급으로 해 교육부의 상위 기관이 되도록 해야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는 찬성한다”면서도 “조직 선거, 깜깜이 선거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되는 만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게 적합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국가교육위원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할 수 있나..."국민의 정치적 수준 높아져야"

김성열 교수는 “대통령은 교육개혁을 위해 자문기구를 운용하지만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들이 교육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 약화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있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고 배경을 알렸다.

지난 대선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제시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바뀌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 및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을 두고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기구로 국가의 지속적 발전 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 의미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교육을 통해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너무 크게 작용한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보다 국민의 정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안은 현재 조승래, 유성업, 박경미, 안민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지만 올해 안에 법률안이 통과돼 출범이 가능할 것이냐는 것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 깜깜이선거, 조직선거 교육감 직선제..."러닝메이트로 변경 필요"

교육감 직선제 대신 러닝메이트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열 교수는 “민주화가 만능은 아니지만 개인보다 집단 지성이 더 나은 만큼 거버넌스는 민주화되는 게 맞아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후보자가 정당과 연계돼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면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제를 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 직선제는 지난 2006년 지역주민들이 지역교육 운영의 책임자 선출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간 선거비용의 과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조직 선거의 가능성, 시도지사와의 협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도지사에 의한 임명제, 공동등록제, 러닝메이트제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 자사고 취지 인정..."전면 폐지보다 평가지표 개선해야"

올해 2주기 평가가 진행되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자사고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면 폐지가 아닌 평가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김영삼 정부때 제안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시행된 자립형자사고는 5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자사고 외고 등 특목고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평가를 통해 일반고로 변경하는 방식을 선택, 올해 이뤄진 평가에서 전북 상산고 등이 평가 지표를 두고 반발하는 등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했다.

김 교수는 “정시는 자사고 출신 비율이, 수시는 일반고 출신 비율이 높게 나오면서 자사고가 수능 중심 교육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지만”며 “지정 취지에 맞게 적합하게 운영하는 지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엄격한 기준에 맞춰 유지할 수 있는 학교들만 지위를 유지하고 평가를 받으며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평가자는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 조건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출범한 안민정책포럼은 공동체 자유주의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사회, 문화, 교육, 경제 등의 현안을 중심으로 매주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김이경 중앙대 사범대학 학장 및 교육대학원 원장이 사회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