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임명하며 또 교육개혁 주문한 文...교육계 "뭐 다른 게 있나?" 술렁
조국 임명하며 또 교육개혁 주문한 文...교육계 "뭐 다른 게 있나?" 술렁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9.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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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외고 폐지 등 탄력 받나
교육부 "교원단체와 논의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임명식을 가졌다.(사진=채널A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 임명식을 가졌다.(사진=채널A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자기소개서는 폐지 분위기고 교사추천서는 없앴다. 더 이상 뭘 더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교육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다시 주문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9일 "고교 서열화와 대학 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살피고, 특히 교육 분야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에게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지난 1일 동남아 순방 전에도 문 대통령은 교육제도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4일 내부회의 이후 정시 확대가 아닌 학종 공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 부총리,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 등 당·정·청도 지난 6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가 당·정·청 협의 등을 거쳐 학종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을 방침인 가운데, 대통령이 교육개혁을 다시 언급한 것을 두고 학종 공정성 제고 외 대입 수정이 더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의 거듭된 '대입 공정성 확보' 언급이 정시 확대를 고려하라는 것 아니냐는 것. 또 고교 서열화가 기회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단계적 폐지'에서 '일괄 즉각 폐지'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대통령이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으로 교육개혁 의지가 있다면 당장 시행령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선공약, 국정 100대 과제부터 이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외고·국제고 설립 근거조항)와 제91조(자사고 설립 근거조항)을 삭제하면 자사고 등 폐지는 바로 가능하다"며 "이는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률 개정 대상이 아닌 대통령이 고칠 수 있는 대통령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오랜 진통을 겪은 끝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온 현재 대통령의 연이은 개혁 발언으로 입시제도 방향이 다시 혼란을 겪으면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교사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다면, 인사의 위기가 교육의 위기로 비화되는 불행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제도 개편 등 논의를 당정청 논의로만 진행한다는 비판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교육관련 단체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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