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국회가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우회 지원한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겨 발행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다"며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2016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또한 우회 지원 방침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다"며 "한 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 편성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 법률 위한 해소 ▲교부금 비율을 내국세 총액 20.27%에서 25.27%로 상향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