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에 교원수급 정책 개선 초읽기...교·사대 정원 감축 예고
학령인구 감소에 교원수급 정책 개선 초읽기...교·사대 정원 감축 예고
  • 한치원 기자
  • 승인 2019.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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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태스크포스 내달까지 정책과제 발표
교육계 "학령 인구 줄어도 교사 줄이면 안 돼"
학교시설복합화도 학생안전 우려 등 반대 많아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구감소 대응 방안으로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인구감소 대응 방안을 논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4대 분야 20개 정책과제 중 1개 분야 3개 과제만 발표했다.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 정책은 아직 구체적 방안이 발표되지 않았으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 규모 재검토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저출산으로 초·중·고교생이 감소하며 교육 수요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교원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교사 임용인원을 줄이고, 교대·사범대 정원도 감축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도 예측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임용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공립초‧중‧고교 교사 수를 줄이는 내용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자료=인구TF

당시에도 교원단체와 교대·사범대생의 반발이 커 대책이 발표되면 또 한 번 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수록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 시대적으로도 소규모 학급 수업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이거나 1교실 2교사제 등이 필요해 교사를 줄이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에도 방안에는 학교시설 복합화 등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 개발 및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시설복합화는 학교 부지 안에 주민센터나 체육관, 어린이집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해 지역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교육청도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지자체와 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학교 측에서 복합시설 설치를 꺼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이날 윤곽만 공개한 교원수급 정책 등을 내달까지 발표한 뒤 단·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하는 한편, 올 4분기에는 2기 인구정책 TF에서 인구 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대응 방안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과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 후 계속 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학령인구,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교원수급체계를 개선하고, 군 인력획득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가 됐다. 고령화 속도도 사실상 제일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한치원 기자  eduin@edui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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