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당정청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수시·정시 비율 문제는 이번 대입 개편에 포함될 수 없다"며 "현행 제도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대학 진학 과정에서의 특권 구조,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대책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며 “학종 공정성 강화 대책은 민주당 내에 설치될 '교육 공정성 강화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종, 생활기록부, 수시 문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때문에 불거진 문제이지만, 그것은 10년 전 일"이라며 "10년 전 기준과 지금은 많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고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에 새로운 대입제도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대국민 담화에서 강조한 '교육개혁' 발안은 불공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으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정기국회 관련 법안과 예산, 대학발전 지원방안 후속 계획 보고, 고교무상 교육 추진과 사립학교법 개정 등이 논의 됐다. 

교육부는 이날 대학 중심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대상을 현재 3개(충청권·동남권·호남권)에서 4개로 늘려 줄 것을 요청해 예산 증액을 논의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올해 하반기 고3부터 실시를, 한국당은 내년 전면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24일 오전 교육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정여건과 추진 조건을 살펴보고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 처리하기로 간사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