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편한 교복 공론화 중...무상교복 도입 속도조절 필요"
조희연 "편한 교복 공론화 중...무상교복 도입 속도조절 필요"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9.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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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무상교복 조례 상정, 공론화 결과 발표
교복 대신 중고생에 30만원 기본소득 발언도
송정중 폐교 철회 고민...유예 검토하지 않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중고교 무상교복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조희연 교육감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조 교육감은 18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무상교복 도입 논의를 1년쯤 미뤄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지역 중고교 1학년 학생에게 교복을 무료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 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 조례안 상정을 목표로 현재 50명 이상의 시의원이 동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예산과 편안한 교복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어 무상교복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결과는 1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무상교복 역시 조례 상정이 11월로 예정 돼 있어 교복 논란은 11월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자유교복(편안한 교복) 도입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무상교복을 도입할 경우 기존 교복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무상교복 도입 시  생활복을 택한 학교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차라리 중·고교 학생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모두 30만원씩 주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자산 유무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어 "무상교복 도입 예산이 총 440억원인데(서울시와 시교육청의 5대 5 예산 분담) 220억원이 필요하다"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예산만으로도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와 마포구 중구 등이 자체 재원으로 교복을 지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강원 등에서 무상교복 정책을 펴고 있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이 폐교 논란 중인 송정중학교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3학년은 존속하고 1학년 신입생부터 안 받는 폐교 유예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학교 유지(철회)와 통·폐합 정책 지속(강행) 등 둘 중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강서구 마곡동에 마곡2중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인근 송정중과 공진중, 염강초를 폐교하기로 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마곡2중 신설을 승인하면서 송정중 등 3개 학교를 폐교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앞서 공진중과 염강초는 약 한달 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각 지난 2, 3월 통폐합이 차례로 확정 공고됐다. 송정중의 경우 지난 16일 통폐합 행정예고가 종료돼 내달 최종 통폐합 확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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