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인뉴스=정하늘 기자]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사노조의 9개월에 걸친 2018-2019 단체 협약식이 지난 10일 이뤄졌다. ▲교원의 전문성 보장 ▲근무조건 향상 및 업무 정상화 ▲교육여건 및 교육활동 지원 등 총 36조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 것은 다름 아닌 2018년 9월 출범한 경기교사노조였다.

30여년이 넘는 교육 운동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노조연맹 산하에 자리 잡아 연맹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쉽지 않은 일을 해냈다는 평이 주를 이룬다.

“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교육정책에 교육 현장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창립 1년 만에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어 무척 뿌듯하다. 장기간에 걸친 교섭으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지만 배운 점도 많다. 앞으로 노조 활동 및 각자의 삶에 자양분이 될 것이다.”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은 ▲행정업무 경감이 즉시 이행 조항으로 된 것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가 노력 조항에 포함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뽑았다.

특히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는 비록 노력 조항으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명문화된 것 자체에 놀라는 이들이 많다는 점에서 경기교사노조가 신규 노조라기보다 노련함과 협상력을 갖춘 실력 있는 노조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경기교사노조 캐치프레이즈 ‘함께 하는 노조, 힘이 되는 노조’를 늘 되새기며 교사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조활동도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

창립 1년 만에 2000여명의 회원이 늘어난 이유를 “기존 노조 색을 뺀 노조를 만들어 오로지 교사의 권익 신장만을 위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준 것”이라고 말하는 정수경 경기교사노조 위원장을 만나 창립 이후 노조 활동과 교육청과의 교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래는 정수경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경기교사노조 창립 1년을 축하한다. 초대 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고 있는데.

경기교사노조는 경기도 지역 노조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2018년 9월에 창립했다. 경기도 유·초·중등 정교사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 노조는 대안 없는 비판 중심 투쟁을 지양하고, 교육현안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 3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교사노조라고 소개하고 싶다.

▲ 교사노조연맹 산하에 자리 잡은 이유가 있다면.

2017년 8월부터 교사들 집합체의 필요성을 느껴 주위를 살펴보니 교사노조연맹에 속한 서울교사노조 활동이 보였다. 우리는 교사를, 교사단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오롯이 교육과 교권만을 위해 힘 낼 수 있는 단체를 만들고자 하였고, 이미 서울교사노조가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교사노조연맹은 30여년 교육운동에 몸 담아 온 분들이 기존 단체를 박차고 나와 만든 새로운 형태의 노조로, 이러한 결정을 한 데는 아마도 비조합원이었던 우리 평범한 교사들이 새로운 단체의 필요성을 느낀 것과 어느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러한 서울교사노조를 품고 있는 교사노조연맹이라면 경기교사노조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맹 산하에서 연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소속이 되면 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닌가.

김은형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늘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노조도 분권형으로 변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에도 경기교사노조는 경기 지역 색에 맞는 옷을 입어야 가장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그만큼 어렵거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을 뿐 연맹의 뜻에 따라야 한다는 등 강요는 없다. 오히려 우산 역할을 해 줄 뿐만 아니라 힘을 내야 할 때 연대할 수 있어 좋고 경험 많은 선배들의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서 장점이 많은 상황이다.

▲ 노조 활동은 처음인 것으로 안다. 회원들 역시 주축은 30대 여교사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결성하게 됐나. 경기교사노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은 무엇인가.

“교사가 행복해야 교실이 행복하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근 몇 년간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교사자격증을 가진 공무직의 정규직화 등 임용고시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정책이 쏟아지면서, 공교육의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많은 교사가 분노하게 되었다.

부당한 법안 제정에 반대해 교사들이 청와대 앞, 세종시 등 여러 장소에서 1인시위도 했으나, 개인의 성토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만 확인한 시간들이었다. 이에 교사들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내가 회원으로 있는 온라인 여교사 커뮤니티에서 팽배하였고, 이러한 뜻이 모여 경기교사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교사가 행복해야 그 학급이 행복할 수 있고, 개인이 행복해야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 교사의 모든 삶은 그 교사의 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경기교사노조는 교사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노조활동도 행복하고 즐겁게 하려고 노력한다.

30대 여교사 중심의 노조이다 보니 교직과 육아, 노조를 병행하는 조합원이 많다. 그래서 집행부 회의 때는 다들 아이를 데리고 오고, 노조 사무실에는 아이를 위한 놀이방을 별도로 마련해 놓았다. 노조활동이 집행부 개인의 생활과 서로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모든 조합원이 아이를 데리고 즐겁게 노조 사무실에 방문하고, 거리낌 없이 의견을 개진하며, 결국에는 모두가 노조의 주체가 되는 그 날을 꿈꾸고 있다. 엄마의 노조 활동을 보고 자란 아이가 교사가 되어 경기교사노조에 가입하는 그 순간이 오길 기다리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과의 첫 교섭을 마무리했는데.

노조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교육정책에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단체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노조도 창립 준비시점부터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을 함께 준비해 왔으며, 창립 이후에 가장 주력했던 사업이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다. 창립 1년 만에 교섭을 마무리할 수 있어 무척 뿌듯하다.

▲ 첫 교섭이다. 실제 참여한 기분을 전한다면.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 경기교사노조 대표 자격으로 참석 및 배석하면서 교섭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때로는 대화와 협상으로, 또 때로는 여러 법조항을 따져가며 우리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관철시켜야 함을 직접 보고 겪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교섭은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이었다. 물론 본인은 위원장이라, 본교섭에만 참여하였고 실무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았기에, 매번 실무교섭이 있을 때마다 녹취록과 후기로만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총 10개월의 긴 교섭에서 교섭위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특히 교육청에서 대화가 안 통하는 분이 자리에 나오면 교섭위원들 모두 진이 빠진다.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반응에 힘들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이 많이 받아주려고 노력해줘 잘 해나갈 수 있었다.

힘든 싸움이긴 했지만, 서로가 최선을 다해 뿌듯하고, 그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어 다행이다.

▲ 교섭의 주 내용은 무엇인가.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노력 등이 담겼는데, 노력 조항과 즉시 이행 조항으로 나눠 성과를 꼽는다면.

교섭의 주 내용은 전반적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교육활동을 지원하며, 교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항으로 되어 있다. 또 교육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세부조항들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 건강권이 보장되고 학생 복지가 더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중 ‘제18조1항 교육청은 교사가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는 조항이 즉시 이행 조항으로 성사됐다.

이전에도 교육청이 노력 여하를 드러내지 않던 부분인데 즉시 이행 조항으로 포함돼 가장 좋다. 이는 3000여명의 전체 조합원 투표에서도 68.4%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만큼 현장에서 가장 목말라 한 분야라고 생각된다.

교실에서 수업과 학생들 생활지도에만 매달려도 몸이 부족한 교사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시간 소모는 행정업무 처리다. 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가 공무직인데, 교사와 공무직의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교사와 공무직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행정업무 경감을 즉시이행 조항으로 체결하였다는 것은,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합리적 업무분장에의 의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이행계획서를 통해 교육청이 어떤 방식으로 행정업무 경감 약속을 이행하는지 지켜보려 한다.

노력 조항은 역시 ‘제20조 교육청은 교원 성과상여금 균등 지급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큰 성과라 생각한다.

사실 교원 성과금은 교육부와의 교섭장에서도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어쩌지 못한다는 답변만 여러 번 듣기 일쑤였기에, 도교육청에서 성과금 균등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조항을 받아들이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비록 노력한다는 문구에 그치긴 했지만, 도교육청으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한 것이라 우리는 판단한다. 노력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 교섭을 진행하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노조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 제시한 조항의 의사결정권이 교육부에 있어 교육청과 서로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그리고 공무직, 비정규직 등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과 상충되는 내용들도 일부 있어, 협약에 이르지 못 한 것도 있어 안타까웠다. 그래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를 보여줘 그 점은 감사했다.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현장에서는 특수교육 분야가 특히 심한 교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폭력 행동이 심한 장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특수교사로서 당연히 감내할 희생 아니냐”는 반응에 더 힘들어 한다.

이 점은 특수교사 출신 장학사가 아니면 현실을 알기 어렵다. 교섭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더니 교육청에서 나온 한 교섭위원이 눈물을 흘렸다.

결과적으로 ‘교육청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으로 인한 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 발생에 대해 교사 보호 조치 및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는 성과가 났다.

특수교사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몰랐던 교육청이 즉시 이행 조항으로 만든 것을 보니 우리의 울림이 통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내용은 경기뿐만 아니라 전국 특수교사에게 환영 받았다. 앞으로 소수 교사들을 위한 교권보호 조항이 만들어져 마음 놓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실이 조성되길 바란다.

▲ 작년 11월부터 올 9월까지 약 10개월간의 긴 교섭이 진행됐다. 교섭위원들에게 한 마디 한다면.

수고 많았고 감사하다. 교섭 절차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위원이 대부분이었는데 노조의 가장 큰 목표를 위해 전장 최일선에서 때론 대화와 타협으로 때론 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워준 것에 더욱 감사함을 느낀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서로 위로하고 다독이고 격려와 지지를 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해졌지만 배운 점도 많다는 생각이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조 활동 및 각자의 삶에 자양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수업방해는 교사의 교육권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도 심각하게 침해한다.

미국에서는 수업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교장실에 분리해 교육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로 인한 수업 방해 및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제지 방법이 마땅히 없는 점이 몹시 안타깝다. 이 문제는 이번 단협안에도 노력조항으로 체결됐다. 어서 현실적 방법이 설계돼 더 안정화된 교육 현장이 되기를 바란다.

(제28조3항 교육청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 보호를 위하여 교사의 교육활동을 심각히 침해한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입법화되도록 노력한다. 제29조2항 교육청은 각급학교가 수업방해, 정당한 교사의 지도거부 등을 행하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 외 생활지도 규정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 올해 남은 목표 및 일정은 어떻게 되나. 노조 활동으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노조를 생각하면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거리에 나가 투쟁하고 정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그린다. 우리는 이러한 일반 인식을 바꾸고자 노조 색을 띠지 않는 노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다.

“노조계의 새 바람을 몰고 온 노조”, “교사만을 위한 노조”라는 평도 듣는 만큼 일정부분은 이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창립 정신이 노조에 깊이 뿌리내리고 넓게 퍼지기를 바란다.

올해 12월이면 현 집행부 임기가 끝난다. 아직 창립 초기인 만큼 내년도 집행부를 꾸리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립 멤버들의 목표가 교사노조를 창립하고, 단체교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 첫 발을 순조롭게 내 딛는 것이었다면, 차기 집행부의 목표는 노조의 방향성을 더 확고히 하고, 교육청과의 정책협의를 통해 교육정책을 더 속도감 있게 바꾸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2월 대의원대회에서 좋은 집행부가 꾸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 마지막으로 회원들에게 한 마디 남겨 달라.

경기교사노조의 캐치프레이즈는 ‘함께하는 노조, 힘이 되는 노조’이다. 교사 개개인이 외롭게 싸우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하고 힘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원 선생님들께서도 노조가 소수의 노력으로 운영된다 생각지 말고 노조와 늘 함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늘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