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 13명 뽑히며 약진

'역대 최악' '빈수레'라는 오명을 안은 올해 국정감사였던에서 그나마 눈에 띄는 활동을 펼쳤던 우수의원들의 면면이 가려졌다. 야당 의원들이 강세를 보였고, 초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19대 마지막이었던 이번 국감 성적은 'D학점'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3일 19대 국회의원 294명을 대상으로 약 50일간 실시한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 평가결과’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 등 7명, 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 의원 등 12명,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총 2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회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70점)와 국회의원 상호평가(30점)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의 정량적 평가에서 벗어나 △예산집행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사항 △인사관리 등 기관운영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등의 운영 △기타 등 5개 분야의 항목 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를 시도했다.

국감은 역시 야권의 무대였다. 우수의원 20명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13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새정치연합의 김민기·김용익·도종환·박광온·박영선·박홍근·배재정·신정훈·유은혜·조정식·추미애·홍영표 의원 등 12명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반면 157석으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에선 김동완·김명연·서용교·유승민·이상일·조해진·홍일표 의원 등 7명만이 포함됐다. 정의당은 서기호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초선 의원들의 활약도 눈부셨다. 국회에 처음 입성한 13명이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철저한 준비로 메운 결과다. 학교 석면 문제 등을 파헤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비례대표)은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수업을 받고 인성을 기르는 곳"이라며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선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풍부한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됐다. 4선인 새정치연합 추미애 의원, 3선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조정식 의원 정도가 국감에서 인정받았다.

전반적인 국감 성적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국감에 'D학점'을 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마 F학점을 주며 포기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사실상 낙제점인 셈이다.

올해 국감에서 여야가 내건 모토는 ‘민생’이었다. 새누리당은 '민생국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안전민생, 경제회생, 노사상생, 민족공생) 국감'을 약속했다. 막상 국감에 들어가자 약속은 실종됐다. 이 사무총장은 "새정치연합에선 문재인 대표 재신임 정국이 불거졌다. 국감 기간에 자기 진영을 흔드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이 걸려 있으니까 정부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여야 모두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 국감은 의원 실적을 평가하기도 어렵다"며 올해를 건너뛰기까지 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0월8일 '2015년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하며 정쟁과 호통, 보여주기식 구태 등으로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었다"고 혹평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올해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였다. ‘국정화’를 다룬 교문위는 우수의원을 7명이나 배출했다. 도종환, 박홍근. 배재정, 유은혜, 조정식 등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교과서 국정화 이슈를 이끌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지역 유권자들이 다음 총선에서 표심에 반영하도록 총선용 홈페이지를 운영해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정보와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감이 야당의 주요 활동무대라는 점에서 국감 평가 결과만으로 선거에서의 반영도가 높고 낮음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