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대학을 국립일원화하거나 사립일원화한다면?

[에듀인뉴스] 모든 대학을 국립일원화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의 시설들과 교육의 수준을 일률화하게 될 것이다. 입학방식과 교육과정과 학위수여도 일률화할 것이고 서열도 없어질 것이고 특권의 대물림도 사라질 것이다. 그에 맞추어 고교과정도 일률화하고 교육내용도 일률화할 것이고 성적도 수능처럼 일률로 통제될 것이다.

교육의 전반이 획일적인 잣대로 규제됨에 따라 불평등과 불공정과 불의(不義)가 사라질 것이다.

모든 대학을 사립일원화하면 어떻게 될까.

대학들은 한순간에 서열화할 것이며 서열 상위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을 독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고 자원을 투입할 것이고 비판을 회피하려 노력할 것이다. 서열 하위대학은 시장에서 퇴출당하거나 그런 위협에 시달릴 것이다.

시장의 위력을 이해한다면 대학의 많은 모순이 자정(自淨)의 길을 가지 않을까. 시장의 위력이란 깨어난 시민들의 힘을 말한다. 필자는 그런 힘을 믿으며 시장의 위력을 동원해 우리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서열은 가변화할 것이고 동기는 부여될 것이다. 지금의 서열은 부동이기 때문에 서열이 아니라 위계(位階)일 뿐이다.

국립일원화와 사립일원화 혼재된 우리의 현실

우리에게는 국립일원화와 사립일원화가 혼재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대학을 국립일원화하려는 의도와 모든 대학을 사립일원화하려는 의도가 혼재되어 있으며 서로 충돌하고 있고 그 결과가 국립대학의 존재와 사립대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립일원화의 노력들이 국립대학공동네트워크나 공동학위제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립대학의 준공영화 시도도 그런 노력들의 일환이다.

한편 필자처럼 사립일원화 주장은 보기 힘들지만 SAT나 입학사정관제 도입과 시장에서의 대학서열화 용인이나 기여금입학제 도입 노력이 사립일원화의 추구라고 볼 수 있다. 예전에 카이스트 러플린 총장이 추구했던 것도 시장의 위력을 동원하고자 했던 노력의 한 사례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고등교육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제일 큰 문제라고 본다. 물론 초중등교육에서의 압도적 국공립화는 대단히 성공적이며 자랑할 만하다.

특권 대물림이나 온갖 입시 부정이나 불공정이나 불의도 여기서부터 파생되고 있다고 필자는 보고 있으며 그 역사가 70년도 더 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